https://youtube.com/shorts/elQEtG5gRdg?si=Sb8JVeTcRA0RAp3Y
박은정 의원 질의인데
이거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윤계엄이 불법이냐/합법이냐는 질문에
Yes/No 로 대답을 못하고 계속 딴소리만 하는 서울중앙지법원장..
대부분의 판사들이 저렇게 생각한다는거잖아요.
https://youtube.com/shorts/elQEtG5gRdg?si=Sb8JVeTcRA0RAp3Y
박은정 의원 질의인데
이거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윤계엄이 불법이냐/합법이냐는 질문에
Yes/No 로 대답을 못하고 계속 딴소리만 하는 서울중앙지법원장..
대부분의 판사들이 저렇게 생각한다는거잖아요.
이 나라에서 판결을 통한 사법 정의를 기대한다는게 욕심이 아닐까 싶어서 너무 슬프더군요
험법재판소에서 헌법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파면된 대통령의 냐란행위가 불법이다 말도 못하는 판단기준으로 뭔 판사를 한다는 거며 재판독립 타령을 하는지. 반헌법 행위라도 지 이익에 부합하면 용납하겠다는 얘기아닌가? 기준없이 지마음에 꼴리는 대로 재판하는 건 재판독립 아니죠 전횡이며 폭거라고 불러야죠.
내란은 자주 있는 게 아니라 일반사건이라고 ㅁㅊㄴ
아주 판사들 어록 만들어도 되겠어요
천대엽 “내란은 일반사건”
지귀연 “헌재 내란재판 안봤다”
오민석 “제가 아는게 없어서요“
사법부가 법체계를 망치고 있는 참담한 현실.
맞아요
분노를 넘어서 좌절과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이런 자들이 우리 법치주의의 사법부인가
보다 법이 판단력이 미숙한 판사들이라니.
이런 머저리들이 어찌 판결을 내린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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