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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가 욕하면 5년징역 보낸다 법발의 스스로족쇄

뽀로뽀사탕 조회수 : 2,076
작성일 : 2025-11-07 16:35:3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0671497

"중국인 욕하면 징역형?"…

기사 제목입니다 ~~~~나랑 상관 없어요

 

이건 정당지지 상관없이 불합리한데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중국과 분쟁 일본과 분쟁이 나면 어떻게 할거에요?

미국광우병 사태처럼 미래에 반미집회도 못하죠

제주도에서 중국인 사건사고 많차나요

미래 어느날 제주도에서 중국인 극악 범죄 터져서

일본욕하던 중국 욕하면 법으로 집회도 못할거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일일이 잡을수 있어요? 

법으로 나오면 바로 검열 될거 같은데

미국도 안하는걸 왜 우리가 하냐구


일본 혐한시위는 벌금형 50만엔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LZ_TNIBGZI

(일본의 혐한 시위 처벌은 일본 전역에 걸친 통일된 법률이 아닌,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에 따라 최대 50만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래 국가간 fta같은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면 국민저항은 멀로 표현해 ?
일본 극악혐한시위 오래했는데 벌금으로 조용하자나 방법이 많은데  구지 징역?

타국가에대해 국민에게 족쇄를 채운다
알아서 굽신하는거죠 바보짓
미래에 어느정권이 되서 부메랑으로 올지 겁나요
나라를 망치는 근시안적 법안입니다
일배애들 벌금으로 다스려야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는데 일본은 지자체에서 벌금인데
피해자고발도 없이 자동수사 자국민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미래 저 법을 악용할거라 봅니다

 

말도안되는 징역 반대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이런거나 강하게 징역 떼리라구 

 

반대하는 분들 국회 입법시스템 의견등록 주소 입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F2D5...

 

IP : 119.192.xxx.189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7 4:40 PM (106.102.xxx.15) - 삭제된댓글

    양부남 민주당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특정 국가 혐오 발언, 사회 갈등 부추겨"
    제안 이유 든 혐오 사례는 '혐중 집회'뿐
    반의사 불벌·친고 조항도 적용 안 해

    이재명 변호사한 덕으로 뺏지 단 양부남ㅋㅋㅋ
    하다하다 이런 댕같은 법까지 만드네요
    이것도 김현지가 시키드나

  • 2. 요즘 혐오분위기
    '25.11.7 4:41 PM (211.198.xxx.118)

    다 극우들 소행이잖아요
    아주 반가운 정책입니다

  • 3. ...
    '25.11.7 4:43 PM (106.102.xxx.92) - 삭제된댓글

    양키고홈 집회주최자
    김민세 형도 징역형 당하겠네요ㅎㅎㅎ

  • 4. ...
    '25.11.7 4:48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성조기 찢고 불태우고
    트럼프 모형 만들어 부시던 사람들도
    다 깜빵으로 고고 ㅋㅋㅋㅋ

    혐일 혐미도 다 처벌하겠죠
    쪽바리 양키 이것도 비하용어인데
    설마 혐중만 처벌할까요 설마? ㅎㅎㅎ

  • 5. ..
    '25.11.7 4:50 PM (211.251.xxx.199)

    특정국가가 어찌하여 중국혐호로 바뀐건지
    원글님 이유 좀 달아봐요?

  • 6. 외국인 및 자국인
    '25.11.7 4:51 PM (121.167.xxx.88)

    혐오 발언에 대한 제제인데
    이걸 왜 중국욕하면 잡혀간다는 프레임으로 비난하는지

  • 7. sou
    '25.11.7 4:51 PM (222.234.xxx.154)

    협중만 꼭꼭 집어서 처벌한다니 문제죠
    반미.반일.반중. 반북 다 처벌 받는다 하던가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 어처구니 없어요

  • 8. ....
    '25.11.7 4:52 PM (223.38.xxx.97) - 삭제된댓글

    자유민주주의국가 맞아요?
    다른나라 눈치보는거 아니면
    국민들이 과격하게 의사표현을 한들
    자국민을 징역5년이요?
    미쳤나요?

  • 9. ...
    '25.11.7 4:55 PM (211.198.xxx.118)

    중국으로 콕 집어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도 해당되면 좋겠네요

  • 10. ㄴㄷ
    '25.11.7 4:55 PM (118.235.xxx.199)

    왜 제목 바꾸셨어요??

  • 11. 뽀로뽀사탕
    '25.11.7 4:55 PM (119.192.xxx.189)

    기사는 중국인으로 나왔고 타국가로 수정했습니다

  • 12. 에휴...
    '25.11.7 4:56 PM (121.134.xxx.5)

    중국 욕하면 징역이요?
    법안 내용 제대로 보세요.
    그건 외국 세력과의 유착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조항이지
    단순히 중국 욕했다고 잡아가는 법이 아닙니다
    알고 일부러 이러는 건가...
    아니면 모르고 이렇게 선동하는 건가요?
    여기 회원들이 다 바보 같고 우스워요???

  • 13. 뽀로뽀사탕
    '25.11.7 5:01 PM (119.192.xxx.189)

    기사 제목이 욕이니 기자를 욕하세요
    자국민에게 과도한 징역이라 봅니다
    일본도 벌금인데 저법 나오면 집회 할수 있을거 같아요?
    자기검열 되는거지

  • 14. ..
    '25.11.7 5:01 PM (148.252.xxx.99)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별별시위 다 있어요. 젤 두들겨 맞는게 미국이구요. 민주당 총리, 전장관들 미국대사관 난입하고 불도 지르던 양반들이 ㅎㅎ 호주-중국 나라 간 싸움 격화된 시발이 중국것들이 중국 조금이라도 안좋은 집회 하면 깽판치다.. 울나라 국민들이 뭘그리 혐오스럽게 중국반대선동했다고? 중국인, 조선족들이 저지르는 중범죄들 봐요. 다른 나라에서 저러면 국민들 전체가 들고 일어나요. 중국묻어 잘되는 나라 하나 없고 중국이 서남아시아, 제삼세계 정치인들 매수해서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는 국가전복되는 거 안보여요?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젊은이들만 반중들고 일어나네요. 김어준에 뇌맡기고 민주당이면 나라팔아도 지지한다는 (예전 신한국당 보는것같음) 지지자들 정신좀 차려요

  • 15. 윗님
    '25.11.7 5:04 PM (211.198.xxx.118)

    님이 정신차려야 할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극우들 미친 짓거리를 보고 있으라는 건가요?

  • 16. 에휴
    '25.11.7 5:06 PM (121.134.xxx.5)

    자기검열이라니요
    허위사실만 안 퍼뜨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비판이 아니라 조작을 막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 17. 극우 일베 아웃
    '25.11.7 5:12 PM (180.65.xxx.211)

    자국민(지역, 여성, 세대) 혐오를 일삼는 극우 일베 정치병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거죠.
    중국 딱히 좋아하진 않지만, 극우 일베 정치병자의 혐오짓은 제재해야 합니다.

  • 18. 뽀로뽀사탕
    '25.11.7 5:18 PM (119.192.xxx.189)

    이명박때 어땟는데 기준이 어딧어요? 다 잡아갔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알아서 검열했자나요 5년 때리는데 누가 집회 나와요?
    자유민주주의 나라 맞나
    모두 자국 우선주의인데 우리나라만 굽신거리고 있어요
    저 국회의원이 국민을 하찬케 보고 있어요

  • 19. 푸핫
    '25.11.7 5:25 PM (180.65.xxx.211) - 삭제된댓글

    자국우선주의? 지역비하나 하지마르쇼. 보수멸망은 이런 지역비하충때문이지.
    일베부터 나라에서 얼른 다 잡아갔음 좋겠네요.

  • 20. 푸핫
    '25.11.7 5:26 PM (180.65.xxx.211)

    자국우선주의? 지역비하하면서 자국민 갈라치기나 하는 비하충이 하니까 설득력 제로네요ㅋㅋㅋ
    보수멸망은 이런 지역비하충때문이지.
    일베부터 나라에서 얼른 다 잡아갔음 좋겠네요.

  • 21. ㅇㅇ
    '25.11.7 5:26 PM (121.134.xxx.5)

    자기검열이니 뭐니 하는 말도
    결국 허위정보를 퍼트릴 자유를 달라는 소리인가요?
    이걸 왜 반대하는 거예요? 조작을 막겠다는데?
    조작을 안 하고 그냥 비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자신이 없나 모양이죠?
    또 하찬케는 뭡니까 진짜
    에휴... 말을 말자

  • 22. 뽀로뽀사탕
    '25.11.7 5:39 PM (119.192.xxx.189) - 삭제된댓글

    자국민 자해하는 일베 떼려잡아야죠
    어떤 나라가 타국을 우선시하고 자국민한테 이런짓을
    욕에서 시작해서 집회로 무슨 기준으로 유언비어 고를건데요?
    이명박때는 반대하면 기준이 어딨어 다 잡아갔어요 아고라 검열 당해바야 알아요
    지금 국민에게 살인 준한 5년 떼리건 타국가 건들지 말라 자국민을 억압 복종하라
    징역 떼리는 나라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는데 일본은 지자체애서 벌금인데

  • 23. 뽀로뽀사탕
    '25.11.7 5:45 PM (119.192.xxx.189)

    자국민 자해하는 일베 떼려잡아야죠
    이명박때는 반대하면 기준이 어딨어 다 잡아갔어요 아고라 검열 당해바야 알아요
    징역 떼리는 나라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는데 일본은 지자체애서 벌금인데
    피해자고발도 없이 자동수사 자국민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미래 저 법을 악용할거라 봅니다

  • 24. 동감
    '25.11.7 5:46 PM (218.159.xxx.28)

    결국 허위정보를 퍼트릴 자유를 달라는 소리인가요?
    이걸 왜 반대하는 거예요? 조작을 막겠다는데?
    조작을 안 하고 그냥 비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2222222222

    이 나라를 2류 국가로 만들고 있는 극우들 아웃!

  • 25.
    '25.11.7 5:46 PM (27.113.xxx.71) - 삭제된댓글

    타국가 명예회손...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이런 애매한 법은 나중에 잘못쓰이면 국민 입막이 족쇄 됩니다. 아무리 2찍들 하는짓 못봐주겠어도 당장 눈앞만 보지말고 미래도 생각합시다.

  • 26. ..
    '25.11.7 5:52 PM (59.14.xxx.232)

    이제 우리 중국은 물론 일본도 욕못하는겁니까?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시위하지말고욕하지말고
    찌그러져 있으라는 소리!

  • 27. ..
    '25.11.7 5:59 PM (175.198.xxx.52) - 삭제된댓글

    현수막 내용들 보면 문제가 없다고 볼순 없지요..?
    성조기 극우 매국노 부대와 부정선거 부대들 땜에.. 이게뭡니까...?
    뭐든 적당이 해야지...? 한국에 험중이나..중국에 험한.. 미친인간들 땜에..?..

  • 28. 이뻐
    '25.11.7 6:02 PM (211.251.xxx.199)


    진짜.제목 바꿨네

    중국혐호하면 잡아간다더니

    82회원들이 지적하니
    타국협호라고 제목을 바꿨네

  • 29. 강제로
    '25.11.7 6:22 PM (118.235.xxx.172) - 삭제된댓글

    처벌할 일은 아니지않나
    거슬리기만 하면 법 만들어대는 민주당

  • 30. ...
    '25.11.7 6:55 PM (106.101.xxx.242) - 삭제된댓글

    저런 법 만들어서 말 잘 듣는 경찰에게 저 시위 조사해 하면 끝.
    마음에 쏙 드는 시위는 못 본 척 넘어가면 그 뿐이고.

  • 31. ...
    '25.11.7 7:21 PM (59.9.xxx.67) - 삭제된댓글

    이란 병신같은법안내는 국회의원 욕하는것도 징역형 할라나여?

  • 32.
    '25.11.7 8:05 PM (218.157.xxx.171)

    정치인들이 대놓고 이래도 나라가 중국에게 다 넘어간 걸 무지한 국민들은 눈치를 못채죠. 의기양양하게 한강에서 중공군들이 행진을 하고, 지자체 관공서에 중공기를 슬쩍 게양해놓고, 도로 표지판을 중국 간자체로 바꾸고, 대법원엔 정체를 알수없는 중국인들이 연구원으로 있고.. 선관위 서버는 중국 업체 서버로 다 뚫려있고. 너무 많아서 입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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