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재판소원법' 국민이 헌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 오전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의원님들이 공동주최한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재판소원제 도입을 논하다>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과학기술을 하던 사람이 사법개혁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하지만 저는 전국에서 ‘판사를 AI로 바꿔주세요’ 라는 민원을 가장 많이 듣는 국회의원 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불신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재판소원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과정입니다. 동시에 “재판 권력은 과연 헌법의 통제 아래에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논의이기도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사법개혁 로드맵을 발표하고,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재판소원법 역시 준비 중입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조국혁신당. 민주당 ,사회민주당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없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며,국민이 헌법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완결성 높은 사법개혁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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