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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142m 빌딩 건축 가능 대법 “규제 완화 조례개정 적법”

... 조회수 : 832
작성일 : 2025-11-06 12:59:13

조례까지 삭제해 가면서 종묘 코 앞에 굳이 고층 빌딩을 지어야겠냐구요.

저 ㅅㄲ는 뭔가를 세워 올리지 못해서 안달이 났네요. 

 

서울시가 조례에서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IP : 219.254.xxx.1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서울은
    '25.11.6 1:00 PM (59.1.xxx.109)

    무조건 빌딩숲으로

  • 2. 신숙희
    '25.11.6 1:03 PM (211.208.xxx.76)

    ㅎㅎ
    냄새 난다

  • 3. ...
    '25.11.6 1:06 PM (118.217.xxx.241)

    헌재로 보내야죠
    대법 지들이 뭔데

  • 4. 저도
    '25.11.6 1:24 PM (218.147.xxx.180)

    오전에 글올렸는데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108966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에요

  • 5. ...
    '25.11.6 3:06 PM (219.254.xxx.170)

    종묘 경관을 해치는 저딴 재개발을 해야겠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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