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하면 검찰개혁의 완성이
되는걸까요?
행안부에 신설되는 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공소청
1년 유예기간을 두고
토론하고 여론을 수렴한다고 한다.
그러자 검찰은 노골적으로 보완수사권을 갖겠다고 발톱을 드러냈다.
가장 걱정되는건 법무부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단이다.
친윤검사들이 포진해 있는 이들이
검찰개혁의 하위 법안들을 만든다는데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될것이냐
이다.
개혁을 1년유예를 두고 토론하는 건
개혁이 아니다. 검찰의 목소리만 키워줄뿐이다. 왜 자꾸 여지를 주는걸까?
국민들은 검찰, 사법개혁을 강하게 요구했다.
개혁의 속도와 방향이 지지부진하니
검찰은 큰소리치고
조희대와 지귀연의 사법부는 즐겁다.
명태균 리스트의 오세훈과 이준석은
날개를 달았다. 거침이 없다.
심지어 정성호가 잘하고 있다는
여론도 등장한다. 묻고 싶다.
그가 검찰개혁의 무엇을 잘했는지를...
특검은 그녀의 남자, 그녀의 가방,
그녀의 목걸이, 어좌에 앉았다..
이런 기사만 쏟아낸다.
핵심은 내란이다. 그녀가 계엄에 관여했느냐는 왜 조사하지 않나?
대검도 검찰도 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증거들이 쏟아지지만 묻히고 있다.
1년이 다 되가지만 형량받은 내란범은
없다. 지귀연을 보니 다 풀어줄것만 같다.
내란재판부, 내란재판특별법이 필요한데
조용하다. 다들 지선에 들뜬 모양이다.
개혁의 칼날이 무디어졌다.
다른 분야는 잽싸게 날카롭게 휘두르는
칼들이 왜 검찰과 사법개혁 앞에선
주춤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