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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포함될 수 있다”
가즈아 조회수 : 1,500
작성일 : 2025-11-06 08:25:06
IP : 180.70.xxx.2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친위쿠데타
'25.11.6 8:46 AM (118.235.xxx.38)내란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판사들도 사형시켜야 합니다!!
조희대 지귀연2. 경향신문 기사
'25.11.6 9:01 AM (119.71.xxx.160)링크 부탁해요
검색해도 안나옵니다. 법원재판이 헌법소원 가능하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 가짜짤 아니라면 기사 링크 하겠죠?3. 윗님
'25.11.6 9:08 AM (146.88.xxx.6) - 삭제된댓글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데요.
국회에서 입법 통과되면 가능해지겠죠.
[단독]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포함될 수 있다” 국회에 의견서 제출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68644. 윗님
'25.11.6 9:14 AM (146.88.xxx.6)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대요.
국회에서 입법 통과되면 가능해지겠죠.
[단독]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포함될 수 있다” 국회에 의견서 제출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68645. 이재명이 재판에서
'25.11.6 9:15 A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유죄 받으면 헌재가 무죄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이것도 이재명무죄만들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 인가 봅니다.
참 방법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하네요 ^^6. 이재명이 재판에서
'25.11.6 9:16 AM (119.71.xxx.160)유죄 받으면 헌재가 무죄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이것도 이재명무죄만들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 인가 봅니다.
참 방법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하네요 ^^
2찍타령 윤찍타령 신천지 통일교타령 댓글들 등장한다에 500원 겁니다7. ...
'25.11.6 10:03 AM (220.83.xxx.108)정말 이해 안갔던 게 왜!!!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였어요.
재판도 꼭 헌법소원 대상이 되야되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정말 높은게 재판이고.
이번에 조희대외 쫄개들 하는 짓들 보니 더 그렇다고 생각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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