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상황 어떤거에요?
200억 달러정도는 문제 없다 한거 아닌가요?
국제정세 잘 아시는 82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965889
지난해 한은 외화자산 운용수익 92.7억 달러 중 30%는 법정 의무 적립
금융시장 변동성 리스크, 국채발행 불가피…송언석 "구체적 조달 방안 없어"
(서울=뉴스1) 서상혁 김정률 전민 기자 =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정작 재원으로 활용될 외화자산 운용수익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법적 적립 의무가 있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더 적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운용수익에만 기댈 경우 막대한 국채 발행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지난해 유가증권 이자·예치금 이자·유가증권 매매 손익 등을 합친 외화자산 운용수익은 12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투자공사(KIC) 등 외부 기관에 위탁한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포함된 수치로, 지난해 예산 편성 기준 환율(1380원·달러)로 환산 시 약 92억7000만 달러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금 출자금을 합해도 총액은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은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국제기금 수입배당금은 21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설정한 연간 대미 투자 목표액 200억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정부는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연간 150억~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0억 달러 가량은 한국은행 등의 외화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운용수익을 오롯이 대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은법상 외화자산 운용수익의 30%는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적립해야 한다. 외환시장 불안 등 대내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외화자산 운용수익 중 실제 가용 가능한 건 9조 원(약 65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난해 12조8000억 원의 운용수익은 최근 3년 새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 2018년 8조8000억 원에서 2019년 11조8000억 원, 2020년 13조5000억 원, 2021년 13조9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3조9000억 원, 2022년 4조9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지난 연말 기준 한국은행이 운용 중인 외화 자산 중 미국채 등 국고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주식 같은 유가증권 비중은 89.6%에 달한다. 시장 상황이 양호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수익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4220억 2000만 달러) 중 실제 투자자산에 가까운 유가증권은 3784억 20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산술적으로 이 자산에서 연간 200억 달러의 수익을 내려면 약 5.3%의 연간 투자 수익률이 필요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의 채권 매매 목적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볼 여지도 있는 것"이라며 "운용수익이 안정적일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외화 자산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 정부의 선택지는 '부채'를 늘리는 것외에는 없어 보인다. 정부는 연 투자금 200억 달러 중 50억 달러는 조만간 조성될 대미투자기금을 통해 채권을 찍어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대미 투자 계획을 두고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수익금 역시 현행법상 대미 투자에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그럼에도 정부는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설명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