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재명의 재판재개 가능 불가능의 법리적 결론은 간단함

[..]

논점은 이거죠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에  재판도 포함되느냐. 

 

결론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법학교과서 대부분이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써 있고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써 있는 교과서는 한 권도 없습니다.

재판 포함 여부가 아예 언급이 없는 교과서는 '재판도 포함된다'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이 없는 겁니다. (어느 법률가 언급)

 

민주당의 법원 개혁에 반발하여 어느 판사가 이재명 관련 재판진행을 하려면 

저 법리적 논리를 뛰어넘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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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심판결문엔 이재명에게 유리한 불리한 내용이 하나씩 있습니다.

*불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사건에서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다.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렸고, 유 전 본부장은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았다”

*유리 "당시 성남시장은(이재명) 유동규·정진상 등과 민간 업자들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2074718&code=11121100&sid1=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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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국민 중 재판 재개하라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공정한 여론조사라도 나온 거 있어요?

[...]

대통령 당선된 날 했던 출구조사 때 같이 조사했잖아요
그때 64%가 재판은 계속 받아야한다고 했어요
방송사 출구조사처럼 조사인원 많고 정확한 여론조사도 없죠

[...]

거의 대부분의 여론 조사에서 대통령이라도 재판 받아야 한다는게 60-70% 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건 지지해주는거고 그렇다고 요령부리면서 재판 받을 거 피해가려고 하는 건 싫어하잖아요.
정정당당하면 재판 받아라 이런거죠. 그리고 그게 합리적인거죠.
지방 자치단체장일때와 대통령은 그래서 다르죠.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일 때에야 비리 좀 있어도 그게 주목받지 않으니까 설렁설렁 여론전 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이 관심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일거수 일투족이 관심사예요.
댓글부대가지고 여론 조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도 정정당당하게 재판받아야 여론이 나빠지지 않을거예요.

[...]

재판을 안받다는게 아니라
임기동안은 중지된거 아닌가요??
헌법에 나와있는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된거지
재판이 없어진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파기환송 되었으니 임기 마치면 2심 법원에서 날짜잡고 재판 재개되겠죠.

[다수설은 재판해]

법학자들과 법조인들 다수설은 대통령도 재판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지하면 안된다는 거죠.

왜곡하지 마세요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02/2025050200056.html

[국민들 63%]

도 대통령이 되어도 이재명 재판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국민보다 위에 있는 신입니까?

[당연]

배임죄 없애지 말고,
떳떳하게 재판 받으222222

[...]

지난 대선 때 홍준표 3심 남은 시점에 후보 출마했을 때는
민주당 대선 선대위원장이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은 계속 된다고 했어요
그때 헌법학자들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다수가 대통령 되도 당선 전
진행중이었던 재판은 계속해야한다가 다수설이었구요

[국짐과 사법부가]

사법부가 요즘 이재명 재판 재개하겠다고 심심하면 말꺼내는데

왜 그러겠어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거니까 그런겁니다.

이재명도 그게 무서우니 재판중지법 만드니 배임죄 폐지하니 그러는거죠

[...]

이거 민주당이 추진하면 헌법 소원까지 가야하고
헌법소원까지 가면 불리해서 민주당도 접었어요

[속보] 민주 “재판중지법 처리 않기로…대통령실과 조율”
https://naver.me/5IiIlC9w

물론 이랬다 또 언제 다시 추진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두번 이런게 아니라

[지금 입법부는]

민주당이 쪽수로 밀어부치면 어떤법이든 만들수가 있으니

일종의 이재명 사병집단으로 전락한거죠.

[....]

국정안정법. ㅎㅎ.

[....]

대통령 되기 전 기소된 경우는 해당없음
2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은 이재명에 지극히 불리
3 어제 민주당이 재판금지법을 국장안정화법으로 바꿨던데 그건 나치 스탈린 푸틴이 했던 언어조작
민주당은 존재가 내란이란 소리를 들어도 쌈

배임죄 없애지 말고,
떳떳하게 재판 받으222222

[내로남불]

과거 홍준표가 대선 나왔을 때
이재명과 똑같이 대선 후보인 상태에서 기소돼서
재판 진행중이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인사들
그 때는 모두 약속이나 한 듯 한 입 모아
홍준표가 대통령 당선 되어도 당연히 재판 지속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주장했었죠
대박 웃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힘 후보가 대통령 되면 재판 지속하는 게 정의지만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하는 게 정의인 거죠
정의남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