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희대 제국의 설계도: 법원행정처를 수술해야하는 이유

... 조회수 : 739
작성일 : 2025-11-02 13:59:27

https://www.ddanzi.com/ddanziNews/862918494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파기환송 사건을 되짚어보자. 2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사건을 전대미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심리를 진행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7만 쪽에 달하는 항소심 기록을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검토하고 불과 35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기록 7만 쪽을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두 복사해서 대법관들에게 배부했다는 사실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를 전자기록으로 열람해 봤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다. 

 

 

희대요시 처벌 없이는 민주공화국이 바로 설 수 없다!!!

IP : 183.98.xxx.14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2 7:35 PM (183.109.xxx.113) - 삭제된댓글

    아주 오래된 사법부에 카르텔..? 한대는 잘살다가 미끄덩 해서 후진국된 나라중에..?
    사법부가 게판이라 망한 나라가 많아요..? 지들끼리 봐주는 눈속임..?
    그나마 싱가폴은 성공한 케이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610 박나래 매니저들은 좀 무섭네요 53 .. 2025/12/06 21,198
1772609 동네 돈꿔달라는 할머니가 있는데요 7 asdgw 2025/12/06 3,842
1772608 두 옷중에 꼭 골라야 한다면? 11 궁금해요 2025/12/06 2,085
1772607 레몬마트 힘을 내봐 2 ㅇㅇ 2025/12/06 1,652
1772606 저는 모임에서 이런사람도 봤어요 17 2025/12/06 6,736
1772605 국민의힘 당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윤리위 제소에도 직 유.. 11 ㅇㅇ 2025/12/06 2,250
1772604 남의 돈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5 겨울 2025/12/06 2,598
1772603 김치냉장고 없으면 아쉽겠죠? 9 .!. 2025/12/06 1,365
1772602 애가 대학 안 가도 되냐고 해요 30 ....... 2025/12/06 4,618
1772601 국민의힘 "윗세대 때문에 청년들이 집을 못사".. 3 당대표집6채.. 2025/12/06 1,076
1772600 마른 머리카락에 헤어팩 트리트먼트요~ 굿굿^^b 5 꿀팁 2025/12/06 2,970
1772599 절임배추 언제까지 나오나요 3 팽팽이 2025/12/06 1,444
1772598 자백의 대가 5 재밌네요 2025/12/06 3,663
1772597 usb가 제 노트북에서만 안열리고 다른 pc에서는 열리면 3 컴 잘아시는.. 2025/12/06 648
1772596 돈 빌려달라는소리 들으면요 11 .. 2025/12/06 3,526
1772595 조국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한 법원장회의…이제 와서 위.. 4 ㅇㅇ 2025/12/06 1,778
1772594 LGU+ "익시오 고객 36명 통화정보 유출…개보위 신.. 2 ㅇㄹㄹ 2025/12/06 2,732
1772593 점 뺀후에 다이소 5천원 시카크림으로 발라도 될까요? 3 재생크림 2025/12/06 2,019
1772592 국보법폐지법 3 2025/12/06 789
1772591 김장끝~~~ 겨울숙제 끝~~~ 10 겨울이 2025/12/06 1,862
1772590 저보다 어린 열살어린 남자직원 6 사장 2025/12/06 2,551
1772589 둘다 저질렀던 짓에 대한 책임은 져야.. 4 정말 2025/12/06 1,675
1772588 쿠팡이 망하지, 소비자가 망하냐 8 ㅇㅇ 2025/12/06 1,463
1772587 쌀국수 먹고 왔어요. 3 ... 2025/12/06 1,195
1772586 기시감 연예인 기사 팡팡 2 2025/12/06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