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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파기환송 사건을 되짚어보자. 2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사건을 전대미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심리를 진행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7만 쪽에 달하는 항소심 기록을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검토하고 불과 35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기록 7만 쪽을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두 복사해서 대법관들에게 배부했다는 사실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를 전자기록으로 열람해 봤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다.
희대요시 처벌 없이는 민주공화국이 바로 설 수 없다!!!
아주 오래된 사법부에 카르텔..? 한대는 잘살다가 미끄덩 해서 후진국된 나라중에..?
사법부가 게판이라 망한 나라가 많아요..? 지들끼리 봐주는 눈속임..?
그나마 싱가폴은 성공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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