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희대 제국의 설계도: 법원행정처를 수술해야하는 이유

... 조회수 : 686
작성일 : 2025-11-02 13:59:27

https://www.ddanzi.com/ddanziNews/862918494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파기환송 사건을 되짚어보자. 2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사건을 전대미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심리를 진행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7만 쪽에 달하는 항소심 기록을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검토하고 불과 35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기록 7만 쪽을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두 복사해서 대법관들에게 배부했다는 사실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를 전자기록으로 열람해 봤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다. 

 

 

희대요시 처벌 없이는 민주공화국이 바로 설 수 없다!!!

IP : 183.98.xxx.14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2 7:35 PM (183.109.xxx.113) - 삭제된댓글

    아주 오래된 사법부에 카르텔..? 한대는 잘살다가 미끄덩 해서 후진국된 나라중에..?
    사법부가 게판이라 망한 나라가 많아요..? 지들끼리 봐주는 눈속임..?
    그나마 싱가폴은 성공한 케이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9675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7 주주 2025/11/14 2,845
1769674 아들이 기획사 명함을 자꾸 받아오는데 48 고1아들 엄.. 2025/11/14 12,075
1769673 백종원이 남극기지에 싸지른 똥... 23 ........ 2025/11/14 20,535
1769672 오버핏 코트 본인 사이즈로 입으시나요? 3 ... 2025/11/14 1,631
1769671 자이 층간소음 15 심한가요? 2025/11/14 3,332
1769670 와. 전작권 가져올것같네요. 18 대한민국 화.. 2025/11/14 5,964
1769669 "남편의 여자,찾았는데 복수를 못하겠네요" 5 참나 2025/11/14 5,662
1769668 성대 논술가는데요 주차? 18 성대 2025/11/14 2,349
1769667 에몬스는 장롱인줄 알았는데 8 2025/11/14 2,583
1769666 딜러가 매입을 거부하는 중고외제차 top3 2025/11/14 2,061
1769665 쿠팡은 영양제 로켓 직구도 믿을수 없나요 9 ..... 2025/11/14 1,750
1769664 7시 알릴레오 북's ㅡ 이재명ㅡ트럼프, 윤석열ㅡ바이든과 .. 2 같이봅시다 .. 2025/11/14 791
1769663 펌 - 오늘 지귀연 재판부, 윤석열 내란재판 역대급 장면 19 ㅇㅇ 2025/11/14 3,598
1769662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정말 똑소리나요 10 똑똑이 2025/11/14 1,821
1769661 지금 검찰총장을 임명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8 ㅇㅇ 2025/11/14 1,954
1769660 요새 단감이 맛있어서 6 ㅇㅇ 2025/11/14 3,042
1769659 잘때 뭐입으세요? 12 진스 2025/11/14 3,337
1769658 머리.슽이 없어서 결국 뽀글이 파마했어요 1 2025/11/14 2,144
1769657 "윤, 관저에 미사일" 증언...모레 구치소에.. 3 사상최악의잡.. 2025/11/14 2,221
1769656 다이소 여러분의 천원은 소중합니다 2025/11/14 2,046
1769655 6시30분 정준희의 마로니에 ㅡ 시는 무얼 기록하려 하는걸.. 2 같이봅시다 .. 2025/11/14 729
1769654 자녀 배우자... 저는 자기가 잘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23 2025/11/14 4,386
1769653 시어머님이 냉동사골 6팩 맡긴다면.. 20 ddd 2025/11/14 5,059
1769652 카톡을 저장하는 법? 어? 2025/11/14 801
1769651 한미 팩트시트 왜 늦었나…“미 정부 내 이견, 발표 1~2분 전.. 4 한겨레 2025/11/14 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