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신축시 국가에 내주는 도로?

Hhh 조회수 : 852
작성일 : 2025-11-02 13:01:19

넓지 않은땅인데,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네요.

이렇게 되면 신축을 하면 너무 협소한 건물이 되는데, 국가에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는데

혹시 인센티브로 용적률 혜택 또는 다른걸 받게 되는건가요?

IP : 14.231.xxx.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부채납
    '25.11.2 1:25 PM (112.154.xxx.177)

    기부채납 말씀하시는 건가봐요
    제가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기부(寄附)는 증여를 의미하고, 채납(採納)은 승낙을 뜻하며, 이로 인해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됩니다. 주로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아파트 단지의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사업자가 일정 부분 조성하여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사업자는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상호 이득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인근의 도로나 공원이 기부채납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즉, 도시 개발과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일종의 무상 기부와 승낙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을 안쪽으로 들여서 지으면 (인도를 확보하면) 층수를 더 올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9757 아버지와 웨하스. 9 그립다 2025/11/26 2,572
1769756 가장 천한 여자를 가장 위대한 여자로 그린 김수현작가 34 불현듯 2025/11/26 9,452
1769755 소득없는분들..국민연금 추납하세요/50% 정부서 내준대요 17 추납 2025/11/26 8,474
1769754 감기걸려서 일주일째 하루종일 티비를 보고있어요 4 ... 2025/11/26 1,828
1769753 랩다이아몬드 감정서 두가지가 있던데.. 1 .. 2025/11/26 1,031
1769752 자동차 정비 관련 황당한 일 .. 2025/11/26 989
1769751 별별상담소] 며느리에 "산후조리비 내놔!".... 4 2025/11/26 3,351
1769750 쿡 에버 쎌때 냄비 포함해 여러개 구입 8 힘드러 2025/11/26 1,898
1769749 추한 모습 한덕수 5 ㄱㄴ 2025/11/26 3,692
1769748 쿠팡플레이 그것 시리즈 무지막지하게 재미 7 ㄱㄴ 2025/11/26 2,376
1769747 국민연금 '추납 꼼수' 끝…내년이 더 좋은 추납 타이밍? 5 연금 2025/11/26 5,921
1769746 나이스로 교외체험학습 신청할때 가정학습도 가능한가요 교외체험학습.. 2025/11/26 768
1769745 3일만에 몸무게가 3키로 빠졌어요 4 ..... 2025/11/26 5,149
1769744 호텔 예약취소 때도 비행기 티켓처럼 대행 수수료 지불하나요? 5 호텔 2025/11/26 1,133
1769743 "이 여자 당장 찾아내!"..'역대급' 막말에.. 9 2025/11/26 4,572
1769742 서울 어제보다 춥나요? 3 뭐 입지 2025/11/26 1,976
1769741 저 방금 쌍욕 들었어요 ㅜ 27 .. 2025/11/26 15,808
1769740 생각보다 사람들이 악연임에도 8 ㅇㅇ 2025/11/26 2,793
1769739 영웅문 주식 매매 잘 아시는분? 5 2025/11/26 1,408
1769738 우울증약 장복해도 되나요? 7 ㅇㅇ 2025/11/26 1,993
1769737 드라마 안보시나요? 5 드라마픽 2025/11/26 1,915
1769736 펑펑 2 .. 2025/11/26 1,218
1769735 목소리가 에러인 여배우들 58 연기 2025/11/26 10,655
1769734 서울성모 김미란 교수님이 자궁근종 최고 권위자인가요? 5 자궁근종 2025/11/26 2,760
1769733 눈영양제 어떤거 드세요? 3 2025/11/26 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