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신축시 국가에 내주는 도로?

Hhh 조회수 : 852
작성일 : 2025-11-02 13:01:19

넓지 않은땅인데,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네요.

이렇게 되면 신축을 하면 너무 협소한 건물이 되는데, 국가에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는데

혹시 인센티브로 용적률 혜택 또는 다른걸 받게 되는건가요?

IP : 14.231.xxx.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부채납
    '25.11.2 1:25 PM (112.154.xxx.177)

    기부채납 말씀하시는 건가봐요
    제가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기부(寄附)는 증여를 의미하고, 채납(採納)은 승낙을 뜻하며, 이로 인해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됩니다. 주로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아파트 단지의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사업자가 일정 부분 조성하여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사업자는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상호 이득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인근의 도로나 공원이 기부채납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즉, 도시 개발과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일종의 무상 기부와 승낙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을 안쪽으로 들여서 지으면 (인도를 확보하면) 층수를 더 올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1319 싱크대 물 나오는 밸브를 건드렸는데 물이 안나와요 7 ㅠㅠ 2025/12/02 1,076
1771318 82 부동산 예측 실패는 딱 하나죠 12 이거 2025/12/02 2,263
1771317 추가대출 앱에서는 불가하다고 하는데 은행가서 상담해서 받으신 분.. 1 죽고싶어 2025/12/02 767
1771316 댓글에 웃고가신다는 분들 10 웃자고하는소.. 2025/12/02 2,032
1771315 이거 누가 맞나요? (이케아에서 커피줄) 12 sunny 2025/12/02 3,034
1771314 하남 미사에 한식뷔페 퀄리티 좋네요 8 ........ 2025/12/02 2,353
1771313 중고나라 불편해졌네요 4 왜바꼈냐 2025/12/02 1,430
1771312 충남이 충북보다 잘 사는 이유 19 ........ 2025/12/02 4,964
1771311 호ㅁ플러스 잠정적으로 추가 폐업 4 ㅡㅡㅡㅡㅡㅡ.. 2025/12/02 2,473
1771310 고3 겨울방학식, 졸업식은 출석일수에 안 들어가는가요? 2 방학식은 2025/12/02 754
1771309 알리도 불안해요 9 .. 2025/12/02 1,608
1771308 손석희 명예훼손 변희재 2년형 법정구속 7 ㅅㅅ 2025/12/02 3,057
1771307 영화관도 일본이 점령했고 일본합작이 왜케 많은지 11 ... 2025/12/02 1,416
1771306 쿠팡과 윤거니가 친했어요? 38 응? 2025/12/02 3,473
1771305 쿠팡소송 6 2025/12/02 1,238
1771304 일본갈때 고데기는 어떤거 가져가세요? 7 추위시러 2025/12/02 1,280
1771303 체험학습은 연속 며칠 가능한가요 2 체험학습 2025/12/02 652
1771302 위생법미준수신고대상이라고 링크확인문자가 1 혹시 2025/12/02 582
1771301 백내장수술 다초점문의 12 겨울 2025/12/02 1,678
1771300 etf 중 레버리지, 커버드콜 이해쉽게 설명 해주실분? 14 .. 2025/12/02 2,235
1771299 스벅에서 소주에 치킨. 떠들썩 중국인들 11 ..... 2025/12/02 2,567
1771298 문득..예전 글을 찾고 싶어요. 2 .. 2025/12/02 672
1771297 아들 전세보증금 빼 헌금한 돈…한학자 쪽, 원정도박에 “일시적 .. 5 ㅇㅇ 2025/12/02 2,078
1771296 2015년 헬리오 당첨자 고민글에게 쓴 82 댓글 17 2015su.. 2025/12/02 3,728
1771295 저는 제가 대졸 경단녀라면 10 ㅇㅇ 2025/12/02 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