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신축시 국가에 내주는 도로?

Hhh 조회수 : 842
작성일 : 2025-11-02 13:01:19

넓지 않은땅인데,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네요.

이렇게 되면 신축을 하면 너무 협소한 건물이 되는데, 국가에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는데

혹시 인센티브로 용적률 혜택 또는 다른걸 받게 되는건가요?

IP : 14.231.xxx.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부채납
    '25.11.2 1:25 PM (112.154.xxx.177)

    기부채납 말씀하시는 건가봐요
    제가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기부(寄附)는 증여를 의미하고, 채납(採納)은 승낙을 뜻하며, 이로 인해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됩니다. 주로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아파트 단지의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사업자가 일정 부분 조성하여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사업자는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상호 이득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인근의 도로나 공원이 기부채납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즉, 도시 개발과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일종의 무상 기부와 승낙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을 안쪽으로 들여서 지으면 (인도를 확보하면) 층수를 더 올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7138 남편 좀 멋졌어요 9 ㅇㅇ 2025/11/16 4,155
1767137 저 자랑 하나만 할게요 11 A 2025/11/16 4,429
1767136 공단검진 이대서울병원 어떤가요? 2 Oo 2025/11/16 1,672
1767135 비트코인 매도하실건가요? 6 111 2025/11/16 4,112
1767134 [무편집 풀영상] 일요일에 모인 기업인들! 이재명 대통령 참석 .. 9 대단하다. 2025/11/16 1,809
1767133 홀그레인머스터드 맛있는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7 .. 2025/11/16 1,929
1767132 아...비 와요 ㅜㅜㅜㅜ 6 굿바이 가을.. 2025/11/16 5,067
1767131 중국이랑 일본 심상치 않네요 19 전운이 도는.. 2025/11/16 6,704
1767130 김치 추천해주세요 5 개나리 2025/11/16 2,094
1767129 뉴욕 27평 아파트 12억이래요. 서울 거품 맞죠? 55 그럼그렇지 2025/11/16 16,825
1767128 유튜브 검색 1 2025/11/16 812
1767127 신나는 노래 추천해 주세요. 4 노래방 2025/11/16 974
1767126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경찰 링크 2025/11/16 1,159
1767125 인생선배님들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7 하늘 2025/11/16 2,602
1767124 또멈춘 한강버스 1 Han 2025/11/16 1,091
1767123 RE100이랑 청약통장 모르던 등신.gif 7 .. 2025/11/16 3,076
1767122 강아지 몇살때부터 이빨 빠지나요 4 강아지 2025/11/16 1,534
1767121 나보다 상대를 더 사랑하는 사람 3 남녀관계 2025/11/16 2,293
1767120 언니들 눈동자로고? 패딩 브랜드 좀 알려주세영ㅜㅜㅜ 4 러키 2025/11/16 2,648
1767119 엽떡이랑 중국음식중에 뭐 먹을까요 3 ㅇㅇ 2025/11/16 1,081
1767118 멍청하고 고집쎈아들 9 ㅠㅜ 2025/11/16 2,880
1767117 접이식 반신욕 괜찮을까요? 2 반신욕 2025/11/16 1,049
1767116 이거 왜 이리 정겹고 재밌나요 5 ㅎㅎㅎ 2025/11/16 3,318
1767115 50살인데 충치 없어요 10 누렁니 2025/11/16 3,658
1767114 공부못하고 비만에 방은 돼지우리로 만들어놓는 아이 3 2025/11/16 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