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신축시 국가에 내주는 도로?

Hhh 조회수 : 826
작성일 : 2025-11-02 13:01:19

넓지 않은땅인데,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네요.

이렇게 되면 신축을 하면 너무 협소한 건물이 되는데, 국가에 내주는 도로가 20평이나 되는데

혹시 인센티브로 용적률 혜택 또는 다른걸 받게 되는건가요?

IP : 14.231.xxx.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부채납
    '25.11.2 1:25 PM (112.154.xxx.177)

    기부채납 말씀하시는 건가봐요
    제가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기부(寄附)는 증여를 의미하고, 채납(採納)은 승낙을 뜻하며, 이로 인해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됩니다. 주로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아파트 단지의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사업자가 일정 부분 조성하여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사업자는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상호 이득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인근의 도로나 공원이 기부채납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즉, 도시 개발과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일종의 무상 기부와 승낙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을 안쪽으로 들여서 지으면 (인도를 확보하면) 층수를 더 올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8482 퇴직서 쓰려는데 건강보험 문제 1 .. 2025/11/11 1,633
1768481 초등여자아이..친구들과 좋았다 나빴다 계속반복..원래그런가요 9 궁금 2025/11/11 1,237
1768480 종묘관련 사진작가 의견 28 이런 2025/11/11 5,261
1768479 두산에너빌리티는 왜 빌빌 대는걸까요? 5 ds 2025/11/11 2,518
1768478 “미국 못 간다더니?”…이승환, ‘입국 불가설’ 퍼뜨린 유튜버들.. 5 ㅇㅇ 2025/11/11 3,311
1768477 크리스마스 트리 매년 장식하는 분 7 ufgh 2025/11/11 1,352
1768476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말로 법적입막음이죠 1 ㅇㅇ 2025/11/11 1,055
1768475 다음 대통령은 한동훈 이래요 ㅋㅋ 믿거나 말거나 20 2025/11/11 3,850
1768474 터키여행가는데 10 ... 2025/11/11 1,918
1768473 '봐주기 의혹' 김세의, 강남경찰서 출석~~ 2 속보냉무 2025/11/11 1,521
1768472 '로저비비에 선물' 성일종.."100만원이 무슨 뇌물이.. 10 그냥 2025/11/11 2,033
1768471 소비요정의 도시탐구에 나온 홍대 건축학부 교수님은 4 ..... 2025/11/11 2,369
1768470 친정엄마가 제정신아닌거같아요 개신교 16 미치겠다 2025/11/11 4,546
1768469 50인분 밥솥을 처음 사보려고 하는데 어디 제품이 좋을까요? 3 밥솥 2025/11/11 1,224
1768468 늙은 단호박 뭐할까요 4 단호박 2025/11/11 1,346
1768467 미국 명문대 실력으로 들어가도 걍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고 열외로.. 8 그게 2025/11/11 1,949
1768466 건강이 총체적불량상태. 1 에그머니나 2025/11/11 1,216
1768465 왜요즘시대는 베토벤모짜르트 6 ㄱㄴ 2025/11/11 1,811
1768464 잘나가는 사람에게 줄서는 게 2 2025/11/11 1,551
1768463 효성중공업 오늘 주가보고 기절하는 줄.. 28 그냥 2025/11/11 25,801
1768462 카멜색 반코트 어떨까요? 4 색상 2025/11/11 1,653
1768461 사람이 먹는 게 미워지니 참 힘드네요 8 끝인가 2025/11/11 3,250
1768460 지역 의료보험도 가족 같이 올리나요 3 퇴직후 2025/11/11 1,424
1768459 당신이 죽였다 배우별 감상소감 (스포X) 10 ㅇㅇ 2025/11/11 3,726
1768458 주말에 김밥 마는데 재료마다 팁좀 부탁드려요 18 김밥기필코 2025/11/11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