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억불과 2,000억불, 엄청난 차이입니다. 앞으로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이 늘고, 외환보유고도 축소 운영될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그 동안 김용범 정책실장 등 핵심 당국자들이 국민들께 말해온 것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에 불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3,500억불에 대해, 대부분 보증 형태고, 현금은 5% 정도, 즉 175억불 정도라고 했는데, 어제 결과는 3,500억불 중에 2,000억불이 현금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발로 추가 비용이 더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75억불(505조 원)과 2,000억불(2,865조 원),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액수의 약속을 이행하려면, 앞으로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이 늘고, 외환보유고도 축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저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를 바라며 비판을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이렇게 된 과정과 그로 인해 국민경제가 지게 될 부담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에서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 ‘교회, 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비판’ 등 예상치 못했던 공격을 받고 위축되어 미국이 요구한 3,500억불 숫자(우리 GDP의 2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를 덜컥 받은 것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고, 덜컥 받아놓은 그 3,500억불이라는 숫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미국의 공세적 협상전략이 가능했던 것은 이재명 정권이 자초한 면이 큽니다. 미국 측은 이재명 정권을 친중반미 성향이 크다고 인식해 왔습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협상이 이재명 정권이었기 때문에 10배 더 어려워졌고,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운 결과로도 이어진 것입니다.
어제 나온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가 오래 전부터 해 온 주장이고, 실현되면 우리 안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핵잠수함 건조도 밀려있다는 이유로 호주에 대해 핵잠수함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려 했던 오커스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 상황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현되기까지 변동가능성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미국 측은 반도체관세가 철강관세가 이번 합의 대상 아니라는 등 우리와 다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는 미국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보다 턱없이 적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제 한미양국이 실제 협의한 내용과 과정에 대해 미국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밝힌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께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등이 청구한 협상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도 소송으로 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이번 합의가 앞으로 우리 재정과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는 규모와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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