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말한, “면허 확인 안 하면 처벌” 전동킥보드 법안 나왔네요

[ㅇㅇ]

정성국, '전동킥보드' 제도 개선 법안 대표발의…한동훈 "이번엔 꼭 해결하자"

 

https://naver.me/xTsMq8qy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해 운전 자격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운전 자격 확인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나이와 운전면허를 확인해야 할 강도 높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자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 잘못된 전동킥보드 사용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 자녀들이 무면허 운전하다가 다칠까 걱정하는 학부모들, 전동킥보드가 인도에 방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현실적 고통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심경청로드에서 만난 정말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전동킥보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놀랐다"며 "현실의 문제다. 이번에 꼭 해결하자.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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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어이쿠]

면허가 없어서
둘이서 위험하게 타고,
신호위반하고,
다 타고 나면 아무데나 쳐박아두고 가나요?
킥보드 위험은 면허 문제가 아님.

[음]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법안을 만들려면 시민들 의견도 듣고 제대로 검토해서 발의할 것이지

[...]

동후니 너 뭐 되니?

[..]

정성국이 화나겠다.
한동훈이 지가 한것처럼 숟가락 얹고 난리네 ㅎ

[ㅇㅇ]

사실 전동킥보드 금지가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야죠

[ㅇㅇ]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대책은 그거 아닌데?

[참나]

면허증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순하네 단순해

[ㅇㅇ]

‘엄마’ 쓰러트린 ‘무면허 전동 킥보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손쉽게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무면허 사각지대'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https://naver.me/GYGw3U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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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으로 만들어서 실시간 면허 확인이 되야 탈수있게 바꾸는게 중요하고,

관련 법안이 제대로 있어야 위반자 처벌도 쉽죠

[흠]

면허 없는 사람만 사고내요?
근본적으로 접근방법이 잘못된 법안이잖아요.
하나마나한 거라구요.

[ㄱㄱ]

관련 법안이 제대로 있어야 위반자 처벌도 쉽죠
ㅡㅡㅡㅡㅡ
원글님. 면허있는 사람이 킥보드 사고내면 감형해주는거에요?
말이야 방구야

[ㅇㅇ]

아니, 정성국이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고, 지금 배달앱 갑질방지법 법안부터 3번째 한동훈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거에요.


한동훈이 제안하면 친한계 의원들이 법안 발의하는거죠.

[...]

오세훈이 하면 될일인데..지금 서울시 시의원 다수가 국힘인데...?
왜 안할까요...?..

[ㅇㅇ]

윗님, 면허 가진 사람도 사고 낼수있지만,
무면허가 사고 확률이 더 높고,

면허확인을 필수로 만들면, 미성년자 무면허 학생들이 타기 어려워지죠

[이도저도아님]

하려거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죠.
킥보드 사고가 면허와 무슨 상관이래요?
에효. 말을 말자.

[그런데]

무면허가 사고 확률이 더 높다는 통계가 있어요?

[ㅇㅇ]

한동훈 페북

[전동킥보드 문제, 이 법안으로 이번에는 꼭 해결합시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단기간에 해소시킬 수 있는 법안이 교육전문가 정성국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나이와 운전면허를 확인해야 할 강도높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자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잘못된 전동킥보드 사용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최근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무면허 운전하다가 다칠 걱정리시는 학부모들, 전동킥보드가 인도에 방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현실적 고통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민심경청로드에서 만난 정말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전동킥보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꼭 해결합시다.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주가누구길래]

끄떡이 없구나

[아무리봐도]

뭘 원하는지 들어는 보고 만든 법안인가 의심스러워요

[동훈아]

킥보드를 없애야지

[근데]

면허 확인 강화하자는데 왜 반대해요?
댓글들이 킥보드 사업하나?

[ㅎㅎ]

윗님.
누가 반대합니까?
면허 확인 강화로는 킥보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게
주된 내용이잖아요.

[흠.]

면허 확인 강화하면 중고딩 다수가 이용하는 킥보드 업체 수익성 떨어지고 킥보드 대여업체 차릴려는 사업자도 점점 줄어들겠죠

[에휴]

요샌 킥보드랑 공유자전거 애들이 주로 많이 타던데요 자전거도 한명은 운전, 한명은 서서 타던데 이 기회에 자전거도 같이 규제했음 좋겠고 특히 인도로 다니는 것 좀 집중 처벌했음 좋겠네요 죽을거면 지들이나 죽던지 애먼사람 다치게 하지 말고

[hj]

면허있어서 타다 사고내는곳이 인도보행자랑이 많아요.
아예 없애야죠. 저도 인도애서 중딩이 탄 킥보드에 치여서 죽을뻔했어요. 정말 다행으로 그나마 골절이였고요. 없어져야해요.

[다들]

킥보드업체 사장님들인가 봅니다.
이런 좋은 정책에 저 댓글들은 뭔가요?
민주당은 반대해야 하나요?
면허증 꼭 갖추게 만드는게 기본 아닌가요?
좋은 정책 아니예요?
애들 키우는 부모들은 아닌게 확실해요

[???]

아니, 그렇게 위험한 걸 왜 자꾸만 유지시키려고 하나요?
그냥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무슨 면허 조건은 왜 걸어요?
면허 있고 없고 상관없이 위험한 물건 좀 치우도록
법을 개정 해 주세요!
국힘은 킥보드를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킥보드 없애면 국힘에서 무슨 손해를 보나요?
당최 이해가 안 가네요.

[정말]

국힘당에 킥보드 사업주가 있나요?
겨우 면허 확인 강화하자고 국민들이 킥보드 문제 해결해달라 한줄 아나봐요?

[ㅇㅇ]

한동훈이 그래서 단기대책이라고 했죠.

일단 당장 전동킥보드 사업 없애는건 쉬운게 아니니
(민주당은 없앨수도 있을듯)

당장 할수있는것부터 해야죠

민주당은 이법 꼭 통과시켜주세요

[헐]

할때 제대로 해야지 단기대책이요?
한동훈은 법안 통과가 아주 간단한줄 아나봐요?
그래서 법을 우습게 아는가요?

[...]

한 전 대표님께 꼭 좀 전해주세요.
단기대책이라고 또 새로 법을 제정하게 되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시간이 세월아 네월아 걸릴 것이 뻔하고, 또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될 지 무섭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빠른시일내에 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국민들을 생각해서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신다면
면허 조건을 달지 말고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