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술은 국민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참사 직후,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로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과기정통부가 추진했던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술'은 드론, CCTV, 통신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군중의 움직임과 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및 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모두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씨를 위해 군중 감시 AI 사업에는 무려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되었습니다.
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 기술을 누가,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 가? 입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셰프의 손에 쥐어지면 훌륭한 요리를 위한 도구가 되지만, 망나니의 손에 들어가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목적성과 방향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이 국민과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대통령 경호용 감시기술이 어떻게 240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았는지, 그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얽혀 있는 사안이기에 과기정통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원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협력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책임자 처벌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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