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조희대의 대법원’을 ‘국민의 대법원’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나자,
대법원은 심야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려 했습니다.
“사법권의 지휘·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그 증거입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명백한 내란 행위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특별재판소’, ‘법체계를 이용해’, ‘사형·무기징역’ 등의 문구는 대법원이 내란의 합법화를 ‘인증’하는 기관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에 실패했다면, 대법원은 ‘특별재판소’로 변신해 계엄사령부를 뒷받침했을 것입니다.
내란의 밤, 긴급회의를 주관한 법원행정처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당시 회의록 일체를 국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관 시절 ‘재판거래’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때 해체됐어야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내란 행위의 정점이었습니다. 그‘희대의 판결'은 국민의 참정권과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계엄 당시 대법원 긴급회의 회의록과 관련 문서를 즉각 공개하라.
2. 내란특검은 대법원의 내란 동조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
3. 대선 개입 판결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4.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5.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을 즉각 수용하라
만약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갑니다.
<기자회견 전문 보기>
https://blog.naver.com/lee_haimin/224056490812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XMU4xazSVrAaLMHUaGUHucapj6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