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7477?sid=100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서 핵심 증거 누락
-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수사 무마 행위
- 관봉권 띠지 분실, 내란 직후 알박기 인사가 감찰 주도
- 지문 감식·CCTV 확인조차 안 해 ‘실수’ 수긍 불가
- 검찰, 보완수사권 없으면 수사 지연된다는 주장은 허구
- 연 9만 건 ‘보완수사요구’ vs ‘추가보완’은 300건 수준
- 한문혁, 이종호 봐주기 정황 전혀 없어
- 김건희 특검 흔들기 시도 아닌지 우려
진행자 > 그럼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 일단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제기된 의혹 있지 않습니까 .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신데 이게 검찰 조직 내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
☏ 박은정 >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청에서 이미 이것이 충실하게 수사하고 압수수색까지 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인데 보완수사 과정에서 그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나 또 전 주임검사가 이것은 기소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지휘부에서 지청장이 핵심 증거를 누락한 상태에서 대검에 보고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 대검의 수사지휘를 받을 때 핵심 압수수색 결과를 누락시킨 상태에서 보고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것은 지청장이 만일 핵심 증거를 누락시켜서 보고하고 잘못된 수사지휘가 이루어졌다면 그 전반에 대한 위법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부천의 차장검사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가 누설된 이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제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지휘부를 수사 의뢰와 감찰을 의뢰하면서 들어갔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 이것은 수사 상황이 유출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법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는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주임검사의 의견에 따라 처리한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잖아요 .
☏ 박은정 >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주임검사와 지청장 이 지휘부가 대검에 핵심 정보를 누락한 상태에서 이것을 무혐의를 했다면 그것도 수사 무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그것에 대해서 부장검사가 강력하게 이의 제기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수사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진행자 >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장검사 패싱이었던 거 아니에요 ? 이 건 같은 경우는 .
☏ 박은정 > 문지석 부장검사도 계속해서 제기하는 것이 처음에 엄희준 지청장이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주임검사에게 수사 방향을 미리 지시했고 그에 따라서 부장검사가 계속 이의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증거를 누락한 상태에서 대검에 보고를 시키고 그리고 무혐의가 됐다 .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직권남용이라든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위법 수사 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있잖아요. 대검 감찰 결과가 나왔는데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라는 감찰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은정 > 현재 대검 감찰부장이 박성재 전 장관이 내란 직후에 알박기로 임명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대검 내부에서 남부지검의 최초 감찰진상조사 내용과 같습니다. 실무상의 과실이 조직적인 은폐 의혹은 없다는 것이 결과인데요. 이번 대검 감사 결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사위에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의혹 예를 들면 관봉권 띠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증거라고 파악 하고도 윗선에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지문 감식을 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이것이 분실됐다고 일단 인식하고도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누가 이것을 분실했는지 훼손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안 된 이런 부분은 의혹 규명이 안 됐습니다. 이번 대검 감찰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상의 실수일 뿐이라는 이 감찰 결과는 도저히 수긍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설특검 수사로 이것을 밝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다소 길긴 하지만 기사 전문을
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게
무엇인지 똑똑한 박은정 의원이 설명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