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주 “‘전세 3+3+3 임대차법’ 검토한 바 없어”

... 조회수 : 1,847
작성일 : 2025-10-27 13:20:34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의 주택 전세계약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세 시장 왜곡 논란이 커지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며

 

 “법안의 본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야기해 결국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69780?sid=101

IP : 218.148.xxx.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27 1:20 PM (14.50.xxx.77)

    그래 좋다...333이건 너무 한다.

  • 2. 간보기
    '25.10.27 1:23 PM (61.74.xxx.47) - 삭제된댓글

    간보다가 안되겠지요
    전세폭등할테니 지난번처럼 정권뺏길까봐
    제발 생각 좀 하고 법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 3.
    '25.10.27 1:24 PM (125.176.xxx.8)

    그럼
    당연하죠.
    저건 주인에게도 세입자에게도 안좋아요.
    진짜 전세 없어져요. 반전세도 없어지고 진짜 월세로 변할텐데
    그러면 진짜 없는사람 힘들어지는것입니다.
    서민위한다는 정책이 희안하게 서민들 벼락거지 만드는 이유죠.

  • 4. ..
    '25.10.27 1:49 PM (106.101.xxx.51) - 삭제된댓글

    만날 이름만 바꿔가며 법안 내고 여론 안 좋으면 검토한 적 없다고 발뺌하고 시일 좀 지나면 슬그머니 다시 법안 발의하고 이게 몇 번째 반복인지

  • 5. ..
    '25.10.27 1:55 PM (211.197.xxx.126) - 삭제된댓글

    언론사 기레기들과...부동산 떳다방 댓글 봇들의 장난질이지요..?..ㅋㅋ
    20,30대가 어케 강남 아파트를 사겠어요...? 언론들은 강남 기준으로 기사가..?
    기레기들,부동산 전문가들이 장난질 치는거지요..?..ㅉㅉ
    우리 서민들은 내수준에 맞는 집을 구먀 하시면 되는구만..?
    언론 ,부동산 떳다방 댓글봇에 놀아 나지 마세요..

  • 6. 간잽이
    '25.10.27 1:56 PM (218.148.xxx.168) - 삭제된댓글

    간보다가 영 아니구나 생각들었나보네요.

  • 7. ??
    '25.10.27 2:07 PM (223.38.xxx.152) - 삭제된댓글

    에?

  • 8. 알흠다운여자
    '25.10.27 2:50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게한 문재인당스럽네요

  • 9.
    '25.10.27 2:51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게한 문재인당스럽네요

  • 10.
    '25.10.27 2:52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고 월세 늘려놓은 문재인당스럽네요

  • 11.
    '25.10.27 2:55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고 월세 늘려놓은 문재인당스럽네요

  • 12.
    '25.10.27 2:57 PM (1.237.xxx.38)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고 전세 줄이고 월세 늘려놓은 문재인당스럽네요

  • 13. 당적
    '25.10.27 3:57 PM (211.234.xxx.194)

    최소한 당의 국회의원들 법안 발의할 때 일단 하고 보나요?
    당에서 검토도 안했다는 법안을 발의?
    발의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 주나요?
    법이 많아질 수록 법뚜라지들은 다 피해가고
    엄한 국민들만 피해보는데.

  • 14. 이거
    '25.10.27 3:58 PM (211.234.xxx.194)

    민주당 의원도 공동발의했던데요.

  • 15. ...
    '25.10.27 4:02 PM (117.111.xxx.27) - 삭제된댓글

    여론 안좋으니 발뺌하는거죠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이름 바꾸고 또 들고 나올겁니다
    333은 힘들거 같으니 33이나 222한다고 할걸요

  • 16. ..
    '25.10.27 10:16 PM (123.225.xxx.113) - 삭제된댓글

    이재명 수법이죠.
    이러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또 영원불멸 전월세 들고 나오겠죠. 지선에서 이기면 세입자가 죽기 전에 팔지도, 입주도 못하는 법안 발의한다에 500원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9404 고등맘들 고등과학 문의 합니다 (현재 중학생) 7 레몬 2025/11/25 937
1769403 해남배추 괴담, 공업용 소금 4 기다림 2025/11/25 2,591
1769402 군 사망사고 유족, 특검에 "김용원 기소 촉구".. 군인권센터펌.. 2025/11/25 761
1769401 겨울바지 몇개 정도 있으세요? 2 겨울바지 2025/11/25 1,919
1769400 지방으로 이사온지 3개월 (일기 주의) 17 2025/11/25 4,266
1769399 메이크업 배울 곳 4 초보 2025/11/25 1,304
1769398 참치가 왕창 들어간 참치 김밥을 먹고 느낀 점 3 ㅇㅇ 2025/11/25 3,545
1769397 검찰 재판부 기피신청하며 집단 퇴정.jpg 2 빨간아재 2025/11/25 1,589
1769396 매일매일 흐린눈으로 살기 5 음.. 2025/11/25 2,735
1769395 해남 절임배추 괴담...진실인가요? 53 ..... 2025/11/25 18,030
1769394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계엄 관여 의혹 자료 확보 2 속보 2025/11/25 1,114
1769393 아... 쌀을 버려야 해요 15 ㅇㅇ 2025/11/25 4,331
1769392 시골 시가에 전기담요 가져가는거 오바일까요? 20 ... 2025/11/25 3,034
1769391 카카오맵 면적재기 이거 정확한가요? 2025/11/25 606
1769390 법원 공무원 78%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6 ㅇㅇ 2025/11/25 1,301
1769389 이재명때 집값 폭등했는데 아직도 윤석열탓 31 ... 2025/11/25 1,727
1769388 지금 제주도에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데 7 제주 2025/11/25 2,098
1769387 근데 박정민 화사가 왜 화제인건가요? 17 몹시궁금 2025/11/25 3,575
1769386 핏 너무 촌스러운 바지들 어떻게 하셨나요 17 바지 2025/11/25 3,446
1769385 윤석열 석방 네 가지 시나리오…검찰은 내년 봄을 노린다 2 한겨레이재성.. 2025/11/25 2,045
1769384 퇴직했어요. 6 .. 2025/11/25 3,206
1769383 은퇴후 무료할까봐, 고민하는 직장인도 있을까요? 3 2025/11/25 1,566
1769382 TPU도마 정말 칼자국 안날까요? 5 리보 2025/11/25 975
1769381 중2영어내신공부 3 2025/11/25 782
1769380 두변호사찌그러진 얼굴 9 두변호사 2025/11/25 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