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주 “‘전세 3+3+3 임대차법’ 검토한 바 없어”

... 조회수 : 1,807
작성일 : 2025-10-27 13:20:34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의 주택 전세계약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세 시장 왜곡 논란이 커지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며

 

 “법안의 본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야기해 결국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69780?sid=101

IP : 218.148.xxx.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27 1:20 PM (14.50.xxx.77)

    그래 좋다...333이건 너무 한다.

  • 2. 간보기
    '25.10.27 1:23 PM (61.74.xxx.47) - 삭제된댓글

    간보다가 안되겠지요
    전세폭등할테니 지난번처럼 정권뺏길까봐
    제발 생각 좀 하고 법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 3.
    '25.10.27 1:24 PM (125.176.xxx.8)

    그럼
    당연하죠.
    저건 주인에게도 세입자에게도 안좋아요.
    진짜 전세 없어져요. 반전세도 없어지고 진짜 월세로 변할텐데
    그러면 진짜 없는사람 힘들어지는것입니다.
    서민위한다는 정책이 희안하게 서민들 벼락거지 만드는 이유죠.

  • 4. ..
    '25.10.27 1:49 PM (106.101.xxx.51) - 삭제된댓글

    만날 이름만 바꿔가며 법안 내고 여론 안 좋으면 검토한 적 없다고 발뺌하고 시일 좀 지나면 슬그머니 다시 법안 발의하고 이게 몇 번째 반복인지

  • 5. ..
    '25.10.27 1:55 PM (211.197.xxx.126) - 삭제된댓글

    언론사 기레기들과...부동산 떳다방 댓글 봇들의 장난질이지요..?..ㅋㅋ
    20,30대가 어케 강남 아파트를 사겠어요...? 언론들은 강남 기준으로 기사가..?
    기레기들,부동산 전문가들이 장난질 치는거지요..?..ㅉㅉ
    우리 서민들은 내수준에 맞는 집을 구먀 하시면 되는구만..?
    언론 ,부동산 떳다방 댓글봇에 놀아 나지 마세요..

  • 6. 간잽이
    '25.10.27 1:56 PM (218.148.xxx.168) - 삭제된댓글

    간보다가 영 아니구나 생각들었나보네요.

  • 7. ??
    '25.10.27 2:07 PM (223.38.xxx.152) - 삭제된댓글

    에?

  • 8. 알흠다운여자
    '25.10.27 2:50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게한 문재인당스럽네요

  • 9.
    '25.10.27 2:51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게한 문재인당스럽네요

  • 10.
    '25.10.27 2:52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고 월세 늘려놓은 문재인당스럽네요

  • 11.
    '25.10.27 2:55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고 월세 늘려놓은 문재인당스럽네요

  • 12.
    '25.10.27 2:57 PM (1.237.xxx.38)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고 전세 줄이고 월세 늘려놓은 문재인당스럽네요

  • 13. 당적
    '25.10.27 3:57 PM (211.234.xxx.194)

    최소한 당의 국회의원들 법안 발의할 때 일단 하고 보나요?
    당에서 검토도 안했다는 법안을 발의?
    발의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 주나요?
    법이 많아질 수록 법뚜라지들은 다 피해가고
    엄한 국민들만 피해보는데.

  • 14. 이거
    '25.10.27 3:58 PM (211.234.xxx.194)

    민주당 의원도 공동발의했던데요.

  • 15. ...
    '25.10.27 4:02 PM (117.111.xxx.27) - 삭제된댓글

    여론 안좋으니 발뺌하는거죠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이름 바꾸고 또 들고 나올겁니다
    333은 힘들거 같으니 33이나 222한다고 할걸요

  • 16. ..
    '25.10.27 10:16 PM (123.225.xxx.113) - 삭제된댓글

    이재명 수법이죠.
    이러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또 영원불멸 전월세 들고 나오겠죠. 지선에서 이기면 세입자가 죽기 전에 팔지도, 입주도 못하는 법안 발의한다에 500원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4629 카톡 업데이트 정말 방법 없나요 힘드네요 12 .. 2025/10/29 3,486
1764628 ccm 배우려고 실용음악학원에 보냈는데요. 4 배움 2025/10/29 1,441
1764627 의자에 앉았다가 한발로만 일어서기 해보세요 3 ㅇㅇ 2025/10/29 3,323
1764626 엄마 임플란트 고민이요 6 치아 2025/10/29 1,520
1764625 K푸드 수출액 2 ㅁㅁ 2025/10/29 1,603
1764624 난방텐트 바닥 없는게 나은가요? 5 ... 2025/10/29 1,600
1764623 사람인상과 느낌을 이젠 더 신뢰하게됐어요 8 2025/10/29 3,202
1764622 회부가 뭘까요? 7 ㅇㅇ 2025/10/29 2,254
1764621 남편이 돈을 안 번다면 10 .... 2025/10/29 4,337
1764620 블라인드에서 본건데 2년간 남친집 얹혀사는데 아무 인사도 없는 .. 29 2025/10/29 9,900
1764619 이진관 판사 어제 한덕수 4차 공판 13 보기 드물게.. 2025/10/29 2,015
1764618 BTS 'RM' APEC CEO 서밋만찬 연설자로 나온다고 5 기대! 2025/10/29 1,991
1764617 저는 옷 좋아하는 제 특성을 이제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15 ㅎㅎ 2025/10/29 5,386
1764616 오늘이 33년전 휴거 날이래요 9 ........ 2025/10/28 3,491
1764615 서부지법 폭도에 집유.. 고3은 선고유예 6 Wtf 2025/10/28 1,612
1764614 요리용 샐러드용 오일 알려주세요 4 ㅇㅇ 2025/10/28 1,196
1764613 싱어게인 자두는 왜 나온건가요 11 ... 2025/10/28 6,014
1764612 82 회원분들 다 어디로 가신 걸까요 33 .. 2025/10/28 4,119
1764611 애 때문에 화가나서 잠이 안오네요. 14 ... 2025/10/28 6,509
1764610 경험 없는데 경력 만점”…여야, ‘유승민 딸’ 인천대 교수 임용.. 4 신기하네요 .. 2025/10/28 1,818
1764609 밥먹는 도중 토할것 같은 증상이 자주 생겨요 9 만성위염 2025/10/28 2,513
1764608 아울렛 매장에 살만한 옷이 많을까요? 7 ㅇㅇ 2025/10/28 1,905
1764607 성심당본점한가지만 8 대전 2025/10/28 2,693
1764606 사람이 억울하면 결국 자살할 수도 있는 거죠? 35 죽어 2025/10/28 14,662
1764605 왜 같은 질문을 또 새글파서 게시글 올리죠? 7 ... 2025/10/28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