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주 “‘전세 3+3+3 임대차법’ 검토한 바 없어”

... 조회수 : 2,127
작성일 : 2025-10-27 13:20:34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의 주택 전세계약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세 시장 왜곡 논란이 커지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며

 

 “법안의 본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야기해 결국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69780?sid=101

IP : 218.148.xxx.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27 1:20 PM (14.50.xxx.77)

    그래 좋다...333이건 너무 한다.

  • 2. 간보기
    '25.10.27 1:23 PM (61.74.xxx.47) - 삭제된댓글

    간보다가 안되겠지요
    전세폭등할테니 지난번처럼 정권뺏길까봐
    제발 생각 좀 하고 법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 3.
    '25.10.27 1:24 PM (125.176.xxx.8)

    그럼
    당연하죠.
    저건 주인에게도 세입자에게도 안좋아요.
    진짜 전세 없어져요. 반전세도 없어지고 진짜 월세로 변할텐데
    그러면 진짜 없는사람 힘들어지는것입니다.
    서민위한다는 정책이 희안하게 서민들 벼락거지 만드는 이유죠.

  • 4. ..
    '25.10.27 1:49 PM (106.101.xxx.51) - 삭제된댓글

    만날 이름만 바꿔가며 법안 내고 여론 안 좋으면 검토한 적 없다고 발뺌하고 시일 좀 지나면 슬그머니 다시 법안 발의하고 이게 몇 번째 반복인지

  • 5. ..
    '25.10.27 1:55 PM (211.197.xxx.126) - 삭제된댓글

    언론사 기레기들과...부동산 떳다방 댓글 봇들의 장난질이지요..?..ㅋㅋ
    20,30대가 어케 강남 아파트를 사겠어요...? 언론들은 강남 기준으로 기사가..?
    기레기들,부동산 전문가들이 장난질 치는거지요..?..ㅉㅉ
    우리 서민들은 내수준에 맞는 집을 구먀 하시면 되는구만..?
    언론 ,부동산 떳다방 댓글봇에 놀아 나지 마세요..

  • 6. 간잽이
    '25.10.27 1:56 PM (218.148.xxx.168) - 삭제된댓글

    간보다가 영 아니구나 생각들었나보네요.

  • 7. ??
    '25.10.27 2:07 PM (223.38.xxx.152) - 삭제된댓글

    에?

  • 8. 알흠다운여자
    '25.10.27 2:50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게한 문재인당스럽네요

  • 9.
    '25.10.27 2:51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게한 문재인당스럽네요

  • 10.
    '25.10.27 2:52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고 월세 늘려놓은 문재인당스럽네요

  • 11.
    '25.10.27 2:55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고 월세 늘려놓은 문재인당스럽네요

  • 12.
    '25.10.27 2:57 PM (1.237.xxx.38)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고 전세 줄이고 월세 늘려놓은 문재인당스럽네요

  • 13. 당적
    '25.10.27 3:57 PM (211.234.xxx.194)

    최소한 당의 국회의원들 법안 발의할 때 일단 하고 보나요?
    당에서 검토도 안했다는 법안을 발의?
    발의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 주나요?
    법이 많아질 수록 법뚜라지들은 다 피해가고
    엄한 국민들만 피해보는데.

  • 14. 이거
    '25.10.27 3:58 PM (211.234.xxx.194)

    민주당 의원도 공동발의했던데요.

  • 15. ...
    '25.10.27 4:02 PM (117.111.xxx.27) - 삭제된댓글

    여론 안좋으니 발뺌하는거죠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이름 바꾸고 또 들고 나올겁니다
    333은 힘들거 같으니 33이나 222한다고 할걸요

  • 16. ..
    '25.10.27 10:16 PM (123.225.xxx.113) - 삭제된댓글

    이재명 수법이죠.
    이러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또 영원불멸 전월세 들고 나오겠죠. 지선에서 이기면 세입자가 죽기 전에 팔지도, 입주도 못하는 법안 발의한다에 500원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1259 쿠팡 까는글 20페이지 넘어가요 33 .. 2025/12/25 1,579
1771258 브리트니 머피 좋아하셨던 분 계세요? 2 .. 2025/12/25 1,214
1771257 저희 애 그냥 대학안다니게 하고 싶어요. 13 공상이 2025/12/25 6,400
1771256 쿠팡은 진짜 수준 떨어지네요. 7 ㄱㄴㄷ 2025/12/25 3,849
1771255 오늘 잘 보내셨나요 4 .. 2025/12/25 1,304
1771254 오늘 같은날 특별히 챙겨 드시나요? 7 ㅇㅇ 2025/12/25 1,640
1771253 학원 샘들의 연구실이자 회의실이 밖으로 나와있는 학원 2 학원 2025/12/25 1,572
1771252 오늘 진짜 춥네요. 바람 엄청불고. 2 ........ 2025/12/25 2,853
1771251 쿠팡, 검사들 부리다보니 지들이 사법기관인줄 아나봐요 7 ㅇㅇ 2025/12/25 1,117
1771250 등이 시린데 두꺼운 순면런닝은 없을까요? 8 ... 2025/12/25 1,178
1771249 국가 장학금 4 2025/12/25 1,576
1771248 이성미랑 양희은씨 집 26 .. 2025/12/25 14,987
1771247 MS·구글, 韓 상주하며 공급 호소··· 삼성·SK 물량 못 따.. 5 ㅇㅇ 2025/12/25 2,116
1771246 크리스마스 지나서 후련한 분 계시나요? 5 .. 2025/12/25 1,894
1771245 서울 원룸집 보름비우는데 중간에 가봐야겠죠? 4 딸원룸 2025/12/25 1,408
1771244 각종 로맨스물 추천작 좀 알려 주세요 부탁 4 탈출기 2025/12/25 1,031
1771243 창틀마다 곰팡이가 있어요 8 창틀마다 2025/12/25 2,893
1771242 60대 피부과병원장이고 올리지오만 있는 병원. 4 피부과 어떠.. 2025/12/25 2,945
1771241 쿠팡와우회원 해지했어요 9 ㅇㅇ 2025/12/25 1,370
1771240 디즈니플러스 메이드인코리아 2 okeeff.. 2025/12/25 2,291
1771239 복도식아파트 복도쪽 방은 무조건 커텐해야 하나요? 6 이사 2025/12/25 2,129
1771238 정부, 쿠팡의 유출 발표에 발끈…"확인 안된 주장&qu.. 4 ㅇㅇ 2025/12/25 1,553
1771237 성시경-하얀 연인들 1 뮤직 2025/12/25 1,525
1771236 인스타 공구로 물건사는 이유가 있을까요? 10 이해가,,,.. 2025/12/25 2,365
1771235 쿠팡 "고객정보 유출자 잡았다…단독범행, 노트북 하천에.. 29 탈팡했어 2025/12/25 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