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퍼온글 입니다..
좀 길어요... 요약하면 세금 많이 낸다고 징징 대는 인간들은 그 만큼 많이 벌기 때문이고 특히 근로 소득 보다, 상속,부동산,금융 소득등 불로 소득이 많고 소득세 면제 대상자들은 당연 최저 임금 수준 소득이며 이들이 부담하는 간접세 비율은 상위 10% 부자들보다 소득 대비 담세 비율은 두배이다..
복지 혜택에 대한 비난은 교묘하게 부자 자본가들이 받는 특혜를 감추고 공화주의를 부정하려는 왜곡된
선동이다...
Jeong Hoon Lee19시간 ·
<앙마 새끼의 악마적 왜곡에 대한 점잖고 고상한 반박>
나의 개쩌는 필력으로 이딴 개쓰레기 이미지 속 개헛소리 텍스트에 반박하는 글이나 쓰고 앉아 있으니 이는 국가의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앙마 새끼들은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지들이 얼마나 개멍청한 새끼들인지 차분히 논리적으로 가르쳐줘야 한다. 그리고 미리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이거 만들 대가리로 착하게나 살아 ㅆㄴㅁㅅㄲ야, 뎅장. ㅋㅋㅋㅋㅋ
덧> 이웃 분들께서도 길지만 읽어보시고 반박하시는데 잘 사용하시길 바라고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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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억울하다”는 말의 함정
— 조세 정의를 뒤틀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통계 왜곡’ 프레임의 해부
최근 SNS를 중심으로 한 이미지가 유포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상위 1%가 종합소득세의 51.3%를 낸다.
상위 10%가 전체의 86.6%를 낸다.
그런데 국민의 37%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
그럼에도 그 37%가 찍어주는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
겉으로는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세 정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매우 위험한 왜곡을 담고 있다. 이 이미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다수가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친다”는 정서를 자극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보통선거제(1인 1표)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이 주장이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고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 프레임의 속살을 면밀히 해부할 필요가 있다.
신화 1: ‘무임승차자 37%’라는 통계의 사기
이 주장의 가장 큰 통계적 왜곡은 “전 국민의 37%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는 문장에서 시작된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여기서 말하는 37%라는 수치(2021년 귀속, 2022년 기준 33.6%)는 5,200만 ‘전 국민’이 기준이 아니다. 이는 약 2,000만 명의 ‘근로소득(월급) 신고자’ 중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즉, 이들은 학생, 주부, 은퇴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일하는 월급쟁이’ 중에서 소득이 매우 낮은 집단이다. 2024년 최저임금(시급 9,860원)으로 주 40시간 일해도 연소득은 약 2,100만 원이며, 여기서 기본공제와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0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이 37%라는 수치는 ‘무임승차자’의 증거가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가 만연한 한국의 심각한 소득 불평등’의 증거이다.
심지어 이 이미지는 교묘한 ‘범주 혼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강조할 때는 사업·금융·임대 소득까지 모두 합친 ‘종합소득세’라는 큰 바구니를 들이대면서, 서민층의 면세 비율을 말할 때는 ‘근로소득세’라는 작은 바구니의 통계만 가져와 비교한다. 이는 통계 조작의 고전적인 수법이다.
신화 2: ‘상위 1%의 희생’이라는 맥락의 삭제
첫째, ‘상위 1%가 종합소득세 절반을 낸다’는 문장은 의도적인 맥락 삭제의 결과이다.
상위층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억울하게 더 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소득이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4년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의 35.2%를 차지한다. 상위 1%만 놓고 보면 전체 종합소득 신고액 중 약 20.7%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소득의 20.7%를 가져가는 사람이 세금의 51.3%를 내는 것은(종합소득세 기준) 부당한 희생이 아니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의 정상적인 작동 결과이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그 구조적 사실(소득 집중)을 감추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감정을 부풀린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통계가 ‘보이는 소득’에만 국한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진짜 부의 축적은 근로소득이 아닌 금융소득, 부동산 양도차익, 상속·증여를 통해 이뤄진다.
• 금융소득: 2024년 기준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14%)되어 종합소득세 합산에서 제외된다. 대기업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들의 배당소득 상당수가 여기서 빠져나간다.
• 자본이득: 재벌 총수는 급여를 적게 받고 대신 주식 보유로 부를 축적한다. 현행법상, A종목 주식 9억 원어치를 보유한 사람이 1년 뒤 18억 원에 팔아 9억 원의 차익을 얻어도, ‘대주주’ 기준(보유액 10억 원)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근로자가 9억 원을 벌면 약 4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 이미지는 포착하기 쉬운 ‘소득세’만 강조하고, 불평등의 핵심인 ‘자본이득’ 과세의 허점은 철저히 숨긴다.
신화 3: ‘보이지 않는 세금’과 ‘보이지 않는 복지’
셋째, ‘국민 37%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는 문장은 사실상 언어적 사기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는 협의의 직접세일 뿐, 국민 모두가 일상적으로 막대한 간접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마다 부가가치세(VAT, 국세 수입의 약 21%)를 내고, 차에 기름을 넣을 때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낸다. 담배와 주류에도 높은 세금이 붙어있다. 이러한 간접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소비에 부과되므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세 부담률이 높아지는 ‘역진성’을 가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년)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소득 대비 간접세 부담률은 약 13.2%에 달하는 반면, 소득 상위 20%는 약 7.1%이다. 월 150만 원을 버는 노동자가 생활비로 100만 원을 쓰면, 부가가치세만 약 10만 원을 내는 셈이다. 소득의 약 10%가 간접세로 나간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지의 논리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무임승차자”로 낙인찍힌다.
이 프레임은 의도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배제한다.
• 준조세(4대 보험료): 저소득 근로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다. 2024년 기준 월 200만 원 소득자의 4대 보험료는 약 18만 원(9%)에 달한다.
• 재산세 및 자동차세: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면제받아도, 작은 집이나 중고차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낸다.
• 조세지출(보이지 않는 복지): 이 프레임은 서민이 받는 복지 혜택(보이는 지출)은 비난하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R&D, 투자, 고용 등을 명목으로 받는 각종 세액 공제와 감면 혜택(보이지 않는 지출, 즉 ‘조세지출’)은 외면한다. 이 ‘보이지 않는 부자 복지’의 규모는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며, 서민 복지 예산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 프레임의 진짜 목적: 복지국가를 넘어 민주주의를 겨누다
이러한 통계 왜곡은 복지국가의 근간을 공격한다. 복지국가는 단순히 부자의 돈을 뺏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질병, 실업, 노후 등 사회적 위험과 불평등을 모든 구성원이 함께 분담한다는 공동체적 계약의 산물이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그 계약을 “도둑질과 매표(買票)”로 바꿔놓는다. 부유층은 ‘착취당하는 피해자’로, 저소득층은 ‘세금도 안 내고 혜택만 받는 기생충’으로 묘사한다. 이런 사고가 확산되면 사회적 연대는 해체되고, “내 세금을 왜 게으른 남에게 줘야 하냐”는 반복지 정서가 지배하게 된다.
이 프레임의 마지막 문장은 가장 위험하다.
“세금 안 내는 37%가 찍어주는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
이는 사실상 “세금 납부액에 따라 정치적 대표성을 차등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보통선거제 원리를 부정한다. 19세기 유럽의 재산선거제, 즉 일정 재산 이상을 가진 부르주아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던 제도와 다를 바 없다.
이런 논리를 따른다면, 가난한 사람은 나라의 주권자가 아니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그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반(反)공화주의적 사고이다.
실제로 이런 담론은 국제적인 극우 포퓰리즘의 공통된 전략이다. “세금 내는 중산층 vs 세금만 받는 게으른 하층민(과 이민자)”이라는 내전형 구도를 만들어, 불평등의 책임을 위(자본)가 아니라 아래(빈곤층)로 돌린다. “진짜 문제는 부패한 엘리트가 아니라 복지에 기대는 게으른 이웃”이라는 프레임이다. 이 이미지 또한 같은 전략을 따른다.
결론: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질문들
통계는 언제나 선택된 언어이다. 어떤 수치를 강조하고 어떤 맥락을 삭제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만들어낸다.
진실을 다시 말하자면 이렇다.
• ‘상위 1%가 종합소득세 51.3%를 낸다’ =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막대한 비중을 독점하고 있다’
• ‘국민 37%가 소득세를 안 낸다’ = ‘근로자의 37%가 소득이 과세 기준에 못 미칠 정도로 낮다’
• ‘상위 10%가 세금 대부분을 낸다’ = ‘상위 10%가 소득의 35.2%를 가져가며, 오히려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더 높은 비율의 간접세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물어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 왜 이렇게 많은 근로자(37%)가 세금을 낼 만큼조차 벌지 못하는가?
• 왜 근로소득은 정체되는데, 자본소득(배당, 양도차익)은 폭증하며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가?
• 왜 복지국가의 사회계약이 '포퓰리즘'으로 매도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무임승차’로 공격받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 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억울하다”는 감정만 반복된다면, 조세정의는 사라지고 사회적 분노와 혐오만 남는다.
진실은 단순하지 않다.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구조는 언제나 숫자 뒤에 숨어 있다. 그 구조를 외면한 채 감정만 자극하는 언어는, 결국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정의로 둔갑하고 그 거짓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진짜 억울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