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33 발의하려는 부동산정책

[...]

전세기간 9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는거죠? 그럼 전세살다가 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야 하는데 전세 물량 없으면 바로 월세로 가게되겠네요. 집주인 실거주 조건도 있는데 전세가 아예 사라질수도 있겠어요 ㅠㅠ 

부동산을 모르는 의원들이 모여서 집값 잡을 생각만 하니 이렇게 황당한 정책만 나오는건지..

 

[다음 예상]

- 실거주고 뭐고 9년 보장
- 그래서 전세 사라지고 월세화 되면 월세 증액 한도법

[아니]

집주인은 햔번 전세 돌리면 9년을 떠돌아야하는거네요?ㅎ
싫으면 팔아라 라고 하겠죠 민주당 지지자들? ㅋ ㅋ

[...]

집주인은 햔번 전세 돌리면 9년을 떠돌아야하는거네요
=> 근데 왜 전세 놓나요?
지금까지는 그랬다치고 앞으로는 월세 놓으면 되지요
자기 돈 없으면서 전세 안고 집사서 집값 오르면 이익보는 구조라 자꾸 집값이 오르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요

[....]

"이번 333 발의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염태영, 조국혁신당 정춘생·신장식, 진보당 윤종오·정혜경·전종덕·손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발의에서 끝나야지 더 진척이 된다면
머... 담 총선 대선은 끝났다고 봐야죠.

[ㅜㅜ]

아이들이 살아갈 앞날이 걱정이네요.내로남불 부동산 오 인방들은 좋겠어요.어마하게 환상적이고천재적인 갭투기로 다주택 소유, 이미 본인 애들한테까지 증여완료. 진짜 (내가하면)투자인지 (니들은)투기인지 돈 버는 교과서로 삼아야 될듯요.

[여태]

무한 전월세
10년 전월세
2+2+2 전월세
3+3+3 전월세

들고나올 때마다 욕 처먹고 사람들 반발 계속해도
매번 이름만 바꿔서 들고 나오는 거 보세요

민주당이 이렇게 끈질기게 계속 내놓는 건 하겠다는 거예요
임대차 3법도 근혜 때 4-5차례나 발의했던 거
결국 통과시킨 겁니다

[괴리]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이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애휴

[ㅇㅇ]

민주당의원 공동 발의인데 진보당이라 거짓정보 우기는 건 왜일까요?

[..]

본인이 거주할 집만 지녀라네요.

[..]

3년마다 1회는 집주인 들어갈 기회가 있겠죠.
에휴

[ㅉㅉ]

글 못 읽는 사람은 따로 있는 듯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염태영

이라고 떡하니 써 있는데
진보당만 눈에 보이나?

[ㅎㅎㅎ]

본인이 거주할 집만 가질 수 있으면 아무도 전월세 공급을 안하죠.

그럼 남는 집을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겠지만, 안그래요. 그들은 집을 사지 않거나 못사요. 돈도 없고, 대출도 안되고, 갭으로 사놓는 것도 안되고...

그럼 외국인들(미국, 유럽, 일본, 중국계 부동산법인들, 중국인 & 인도인들 등)이 그 집을 사들여 월세로 돌리겠죠.

결국 집값, 월세가 다 같이 다락 같이 올라서 유럽처럼 선진 주거시장이 되겠죠.

저 같은 비싼 집 소유자들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럼 보유세를 올린다구요?

올리라 하세요. 오히려 더 좋아요.

보유세 올리면 영끌 거지들, 재건축 전 강남에 살던 원주민 노인들 다 쫓겨날테고, 좋은 아파트들은 물이 좋아질 겁니다.

일례로 커뮤 사우나에서 드라이기 훔쳐가는 사람들 없어질 거고, 여름에 전기요금 아끼겠다고 커뮤 카페에서 하루 종일 죽치는 사람도 없어질 거고, 상당수가 호텔 헬스장 다닐테니 커뮤 헬스장도 한산해질테죠.

당연히 동네 유치원, 공립학교, 상가 등의 수준도 확 올라갈 겁니다. 물관리를 나라에서 해주는 셈이라.

비싼 보유세, 미친 월세를 버틸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게 되면 비싼 동네는 더 비싸지고 더 가치 있어지고 그들만의 철옹성은 더 견고해질 겁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사실 이게 정상이죠. 동네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의 수준이 딱 파악되는 미국, 유럽처럼 되겠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낮은 보유세, 전세의 존재 때문에 너무 섞여서 살았어요.

집값, 월세, 세금으로 비싼 동네의 허들을 높일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고 외국인이 더 많아지고 양극화가 더 심화되면 치안도 악화되고 공교육의 수준은 더 떨어질텐데, 그럴수록 비싼 동네는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전세가 사라지거나 월세가 되겠죠.
전세란 제도 자체가 집값을 상승시키는 지렛대라서 없어지는게 맞아요.
전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월세 내는거나 대출이자 내는거나 같은수준이라면 대출내서 내집 장만하는게 맞아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많이 지어야죠.
부자들은 이래나 저래나 잘 사는데 세금 적당히 거두고 주거정책은 서민들에게만 맞춰야죠.
뭔 정책을 펴도 강남 집값은 상승하고 부자들은 부동산 꽉쥐고 자식에게 물려주며 대대손손 잘 살겁니다.
그들이 세금낼돈 없다, 집을 팔라는 얘기냐 등등 전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ㅇㅇ]

결국은 전세가 사라져야 집값이 떨어져요
갭투기를 끊어내야합니다
333찬성

[ㅇㅇ]

저위에
.. 뭘 9년을 떠돌아요 ㅋ
실거주는 9년이든 4년이든 내보낼수있어요
없는얘기하시네

[아니]

민간 전세 개입하지말고 임대주택 많이 짓자구요
국민 90프로는 입주가능하게 임대주택 지으면 되잖아요 남아있는 국가땅에 모두 임대주택 지어서 이렇게 주거용 집 가지고 투기못하게 막으면 되잖아요 돈많이 벌어 비싸고 좋은집 가게 되면 가고 일단 서울서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은 걱정없이 살 집 만들어주면 되는데 왜 그거 안하고 자꾸 들쑤시는지
국가땅 주민들 반대해도 그냥 밀어붙여요

[제 지인]

강남 3구 신축 아파트 입주하는데 2년뒤 입주해야 하니 그냥 비워두더라고요.
꼭 입주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면 골치 아프다고


월세 몇백은 받을 텐데. 헉

소득은 많지만 사치 안하고 평범한 사람들인데 다들 이제 법을 못 믿더라고요.

[...]

전세 없애고 임대주택 많이 짓자고 하는데 서울에 그렇게 임대주택 많이 지을 곳이 아직 있을까요? 전세제도의 단점만 생각하는데 전세의 장점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전세 들어가서 돈모으고 작은평수부터 내집장만 하지않나요? 젊은 사람들 전세 안하고 일부러 월세 살면서 코인 주식한다는데 젊은 사람들은 임대가서 코인하고 주식해야하는건가요?
그러다가 코인이랑 주식 곤두박질하면 젊은 사람들은 어쩌라고..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해도 강남이나 그렇지 다른 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싼 전세라도 들어가서 저축하고 돈모아서 상급지로 갈 수있는 기회자체를 박탈하는거처럼 보여요 이제 자식이 결혼할때인데 참 어렵네요.

[집 팔때는요?]

집주인 거주시는 제외라 치고 그럼 그 집 팔때도 제외에요?
아님 집 팔고 싶어도 9년동안은 못 판다는 거에요??!

[저 위에]

댓글 거지근성 오지네 ㅎ
부자동네는 살고싶고 돈은 없고
임대로 밀고 드가야하니 부자한테 무조건 뜯어라?
걸핏하면 들고오는 미국 보유세 도입,
수백억 제외 0원인 상속세,양도세는 왜 입꾹?
미국 최고급 부자동네도 대규모 임대믹스가 의무임?
선택적 정의, 내로남불 , 적폐타령 지겹다.
돈이 없음 없는대로 살지,그저 공짜로 뜯어낼 궁리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