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하급 판사 인사임명 -한국밖에 없다

[000]

https://youtube.com/shorts/RG7ViIRiARg?si=2ukAzNTJF_I-U04r

 

대법원장이 하급 판사 인사 임명 하는거

문명국가에 한국 밖에 없다네요

 

그러면서 무슨 사법부 독립이냐며

법제처장이 

 

고급 스럽게

문제를 지적합니다

 

대법원장이 인사 임명하면 그건 독재죠

국민이 임명하게 제도를 바꾸어야죠

 

저러니 판결이 개판이죠

[...]

어떨게 국민이 판사를 뽑아요 국평오인데
전문영역은 그냥 두세요

[98]

제도를 바꾸어야죠
내용 안보셨죠

문명 국가에 대법원장이 하급판사 임명 이게
정상이라 보세요???

한국 밖에 없어요
선진국 참고로 바꾸어야죠

[98]

대법원장이 하급 판사 임명 이면
그 인사에 따라 맞는 판결 하면 범죄자도
풀어주고
(조희대가 지귀연 으로 윤석렬 풀어주듯)

좌없는 사람 누명 쓰는겁니다

[000]

그리고 최종 판결도 미국처럼 배심원제로 바꾸어야 해요..

[...]

뭔 국민이 뽑아요?
인민재판 하려구요?
진짜 중국이랑 베네수엘라가 롤모델인가보네

[98]

일부 주(State) 법원의 판사는 선거를 통해 임명되기도 합니다.

ㅡㅡ
미국같은 경우는 이런경우도 있네요

[211]

인민재판 안하려고

800원 횡령은 감옥 보내고
김학의는 무죄 나오게 하자고요??

님 인민 재판은 조희대가 하는데요 ㅎㅎㅎㅎ

[211]

문명 국가중 대법원장 횡포가 한국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비 문명 후진국 이군요 ㅋㅋ

[...]

대법관들 사이에서 10:2로 유죄난걸 인민재판이래 ㅎㅎㅎ
진짜 애쓴다

[211]

800원 횡령은 죄

40대가 여중생
성폭행 임신 시키면 무죄

김학의는
영상 나와도 무죄

170만원 뇌물성술판 벌려도
판사면 무죄

윤석열도 시간으로 해서 풀어주기

이런 나라 만들자고요???

[211]

대법관이 인사 권 임명을 말하는데
10:2 이소리나 하고 있어

그러니 절차가 이상하니
국감에 대답도 못하고 인민재판 맞지요 ㅋㅋㅋ


왜 한국만 대법원장이 인사 월관하는지
대답도 못해요...

[형식적인]

절차로 하는 임명이라 별 상관 없어요.

그냥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형식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이

맘에 안든다고 임명안하거나 판사 자르고 그런거 아닙니다.

[00]

그 2들이 한 판결 내용 안보셨어요? 절차에 문제
제기 하던데....

대법원장도 행정부 대통령이 뽑지말고
이것도 선거로 하던지요
그렇게 하면 공정해야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선거로.

대통령이 대법원장 뽑으니
정치적 중립 없잖아요

[선거ㅎㅎㅎ]

판사도 민노총 전교조 맘대로 뽑을 심산인가보네

[일제시대부터]

권력을 누리던 집단
포기 못합니다

[119]

김문수 찍은 님이 그말하니
조희대 그냥 둬서 윤석열풀어 달란 소리로 들리네요

조희대 수상하긴 하네

[...]

원글이 조희대가 인민재판 했다 해서
10:2 라 쓴건데?
인민재판이 뭔지는 알아요? ㅎㅎㅎㅎ

[...]

그 나머지 10이 한 얘기는 봤어요? 풉

[211]

네 조희대가 법절차 어기고 맘대로 하고
바로 헌덕수 출마 하게 한게

인민 재판 이죠

대법원장 독재!!!!!

국감에 소명 하라는데 제대로 소명도 못하고

문명 국가에 대법원장 인사권이 한국 밖에 없다는거에
대답 하세요.

[180]

민노총? 이 국민 과반인가요??
그럼 조희댜는 극우들 희망인가요??

민노총 하는 것들은 극우들이던데 ㅋ

[000]

아 문서도 안보고 외국 출장가고
문서 본 기록 내놓으라 하니 못내놓는 그거요??

근데 판사들은 뇌물성 술판 벌여도
무죄인가요? 감찰도 안해


아
그러니 조희대가 필요 한게 이재명 끌어내려
윤석렬 풀어 달라는

김문수 찍은 님들 마음 잘 알겠어요

[000]

조희대는 국감 나오면 자신에대해 소명이라도 해야지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왜요?? 찔려서 말 못하나? 개미 목소리라도 말은 해서
소명이라도 해야죠

질문에 대답도 못해....

문형배 판사가 그러는데
독립 외치기 전에 신뢰부터 만들라 하더만요

윤석열 시간으로 해서
풀어 준게 정상인가요??

[000]

https://youtube.com/shorts/S4v1YEDSTRs?si=KUV4NDjvbJ9Ec1O3

법제 처장 벌언에 국힘 송석준도 끄덕 끄덕

조작 으로 검찰이 수사 기소 하고
조희대 판사가 판결 내리고


조희대 픽 영장 판사는 범죄 혐의 있어도 구속
풀어주고

[000]

https://youtube.com/shorts/Rn1GQWY1ryc?si=GyYy9nGHfPAPHzzj

재판 독립 타령 그만해
문형배 재판관 말

[별 문제 없어요]

대법원장이 일일이 판사들 검토하고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임명안하고 그런거 아닙니다.

그냥 대법원장이 형식적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엄청난 문제 있는 것 처럼 쓰지 마세요. 왜곡하시는 같네요.

[조희대는 탄핵]

해야죠. 파기자판을 했어야 하는데 파기환송이라니

저는 조희대 탄핵 찬성입니다.!!!!

[119]

네 김문수 찍은 님

그래서 공정해서 윤석열은 시간으로 풀어 주는 지귀연을
조희대는 그냥 두나요????

[119]

https://youtube.com/shorts/NgSY8J5Ol-0?si=WyfxxEwoEoYu5ZIZ

지귀연 판결에 대한 문형배 재판 말

이런인간 두는 조희대.
그러니 수상하죠

[...]

문형배가 초시계 갖다놓고 발언 시간 재던건 엄청 공정했나보네 ㅎㅎㅎ
판사 출신들도 쪽팔려하던데 ㅋ

[...]

ㄴ
그런걸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119]

파기 자판 안한 이유 님은 모르죠
파기 자판 하면 ㅎㅎㅎ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 되니까
안한거고

파기 환송 한건 후보 등록후의 판결 나오니
민주당 대선 후보 자체 없애고
한덕수 추대 하려는거죠

그러니 파기 환송하자 마자
덕수 출마!!!!

저는 너무 티나게 짰다는 의심 드는데오

김문수 찍은 님

[...]

ㄴ
아주 우주가 원글 중심으로 도나봄

[211]

어머 문형배 판사님이 윤석열 탄핵 시켜 속상하시죠?

[...]

국감에 나오면 다 진실인가봐요? ㅎ
짜잔 타이밍은 님 주장인거고요
국감에 서해피격사건 얘기도 나오던데
다 진실인가봐요
왜 월북이라고 몰아간거지?

[211]

증거를 내놓으면 되잖아요
로그기록도 못 내놓는 주제에

[...]

님이 절차 얘기해서
저도 절차 얘기한겁니다만?
지귀연 석방 시간계산이나 문형배 초시계 갖다놓은거나
도긴개긴이죠

[211]

그거 미국에서 보고한 내용 못 보셨어요
그리고 국정원 발 기사 못보셨구나

님 극우세요? 극유들이 그말 하던데

[...]

조희대 탄핵하고 대법원장 새로 뽑아야죠.
계엄한지 1년가까이 됐는데
아직 1심판결도 안났다는게 말이됩니까?

[211]

덕수는 파기 환송 되자 마자 바로 출마 했을까요?

[...]

국우가 얘기하는거 아니고 뉴스에 나온거구요
내 주말은 소중하니까
이만
글만 읽어도 귀가 시끄럽네요
오늘 법원앞에서 촛불 집회 있다니까 거기 가서
그 큰목소리 외치셔요 ㅎㅎㅎ

[146]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아닌 선거로 뽑고 싶네요

[본문글에 공감]

대법원장 이례적 인사권
제한해야 한다는 말
나온지는 오래 되었어요

법원인사워원회를
법원 주도가 안되게 해야 해요

[미국이든 독일이든]

우리같이
법원인사권
대법원장이 갖는곳은

없어요

[00]

대법원장 인사권 없애고
최종심 국민참여재판으로 갑시다 !!!!!

[ㅇㅇiii]

미국은 대부분 주에서 검사, 판사 직선제해요

[저게]

막으면 사법개혁 훨 수훨할 듯

[44]

우리같이
법원인사권
대법원장이 갖는곳은

없어요333333333333333333333333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