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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제때 못해서 소유자로 등록 못한 땅

na 조회수 : 1,239
작성일 : 2025-10-24 20:18:29

등기의 중요성을 잘 모르던 시절에

땅을 사거나 땅을 맞교환 한 후에 등기를 제때 못해서

실제로 그 땅에 집을 짓고 살거나

교환해서 교화받을 땅을 쓰고 있을지라도

땅을 사거나 교환받을 땅이 여전히 자신에게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법이 구제를 못하나요?

땅을 판 사람은 산 사람이 그 땅에 집을 짓고 오랜 기간 살어도 명의를 바꿔주지 않고

땅을 교환한 사람끼리로 한쪽은 몰래 등기를 하고

한쪽은 등기를 못한채로 교환받은 땅은 그대로 쓰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서 소유자로 등록을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케이스가 가까운곳 곳곳에 있어요.

 

IP : 223.39.xxx.1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리고
    '25.10.24 8:19 PM (223.39.xxx.143)

    옛날에는 왜 사람들이 등기도 안 하고 살았을까요?

  • 2. 조치법
    '25.10.25 12:25 AM (211.118.xxx.173)

    그런경우가 많아서 조치법이 많이 시행됐었잖아요. 그동안 하셨어야지요.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등기를 하셔야죠.. 매매 계약서 있는지 찾아보시고 있으면 등기된 전주인에게 다시 등기요청을 하셔야지요.
    계약서 까지 없음 매매했다는걸 증명못하면 떼이겠네요.
    등기안했으면 매매한 당사자들이 살아있을 확률이 작을것 같은데 뭘로 증명할까요?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저흰 등기안된땅이 많아 다시하기도 했고 떼이기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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