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024155028394
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2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판검사들 다짤라야합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할 수 있는 판단도 못하는 찌질이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도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구금 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가가 이 씨의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지는 않지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공권력이 우습네..
수준 운운하는거보면 웃기지도 않응
야구방망이 들고 경찰 버스 날렸는데
선고가 이게 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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