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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사법부도 국민선출 필요하지 않을까요?

ㅇㅇ 조회수 : 554
작성일 : 2025-10-24 18:02:44

사법부만 저 난리인게 국민을 우습게 봐서 저러는 거잖아요

왜 사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나요?

검사나 판사나 할 것 없이 깊이 썩은 이유는 그 때문인거 같아요

IP : 1.225.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법관과
    '25.10.24 6:49 PM (125.137.xxx.77)

    헌법재판관들
    국민투표하면 좋겠어요

  • 2. 찬성
    '25.10.24 7:03 PM (39.115.xxx.24)

    국민 배심제 도입하고 대법원장은 과거 판결 공개하고 투표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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