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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박성재 등 내란 혐의 피의자 영장 줄줄이 기각박정호·정재욱·이정재·남세진 판사는 내란범 편에 섰나
도주 우려만 따지는 ‘형식적 판단’이 헌법의 정신 훼손
수원지법 출신 3인방, 반복된 기각에 국민 신뢰 무너져
법의 이름으로 내란범 풀어준 사법부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한덕수·박성재 등 내란 혐의 피의자 영장 줄줄이 기각
박정호·정재욱·이정재·남세진 판사는 내란범 편에 섰나
도주 우려만 따지는 ‘형식적 판단’이 헌법의 정신 훼손
수원지법 출신 3인방, 반복된 기각에 국민 신뢰 무너져
법의 이름으로 내란범 풀어준 사법부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사법부의 독립은 정치로부터의 중립이 아니다. 불법권력에 맞서 헌법을 지키는 용기다. 지금 법원은 내란세력의 편에 서면서 그 용기를 포기했다. 국민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적이 없다. 오직 헌법적 정의를 요구할 뿐이다. 법원이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법의 권위는 붕괴된다.
국민이 묻는다. 왜 내란 피의자들만 유독 구속되지 않는가. 왜 헌법이 무너졌는데, 사법부는 권력자들에게만 관대한가. 왜 법원은 국민의 정의감보다 내란 세력의 안전을 택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법원이 침묵한다면, 법은 더 이상 국민의 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