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토위원 보유세 인상 찬성 '0명'

[0명]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8888&inflow=N

 

[뉴스토마토 박주용·이진하·김성은·이효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16명(위원장 제외) 중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찬성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 의원 중 상당수는 "아직 논의가 안 됐다",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등 당·정·대가 보유세 인상 여부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 대다수가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보유세 인상을 추진했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 내부에 팽배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이진하·김성은·이효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16명(위원장 제외) 중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찬성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 의원 중 상당수는 "아직 논의가 안 됐다",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등 당·정·대가 보유세 인상 여부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 대다수가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보유세 인상을 추진했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 내부에 팽배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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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 국토위원 전수조사…보유세 인상 찬성 '0명'

입력: 2025-10-23 18:00:00

수정: 2025-10-23 18:00:00

 

 

 

16명 중 반대 '5명', 유보 '11명'
당·정·대 엇박자에 대다수 '유보'

[뉴스토마토 박주용·이진하·김성은·이효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16명(위원장 제외) 중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찬성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 의원 중 상당수는 "아직 논의가 안 됐다",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등 당·정·대가 보유세 인상 여부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 대다수가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보유세 인상을 추진했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 내부에 팽배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 부동산TF 의원 3명도 '유보'…"당내 논의 없다" 선긋기

 

23일 <뉴스토마토>가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6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보유세 인상에 찬성한 의원은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보유세 인상에 반대한 의원은 민홍철·송기헌·염태영·이연희·전용기 의원 등 '5명'이었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을 포함해 문진석·박용갑·손명수·신영대·안태준·윤종군·이건태·정준호·천준호·한준호 의원 등 '11명'은 보유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날 출범한 민주당의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 중인 안태준·천준호 의원은 "당 내부에서 논의 후 개인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위에서 여당 간사 역할을 하면서 당 TF에도 소속된 복기왕 의원 역시 "당 내부에서 아직 보유세 논의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10·15 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잇따라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토위 내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도 비슷했습니다. 보유세 인상에 확실하게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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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네요

 

[..]

여당내에서 아직 논의가 없어서 신중한 입장이라잖아요.
그런데 원글님도 찬성하지 않죠?

[ㅁㅁ]

여당 의원 중 상당수는 "아직 논의가 안 됐다",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 반대도 0명이네

[아휴]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길래.
같은 글이 3번 반복입니다.

[..]

ㄴ참 글에 인성이...

[매불쇼]

이광수 씨 말 들어보니
민주당 인사들이
보유세 인상 반대하는 건 맞더군요.
그걸 모를 리 없는 전문가잖아요.

이게 참 선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싶은데
개혁을 해야하니 민주당 의원들
결단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루는 것 보면
내년 6월인 지방선거 후에나 하지 싶어요.
지금은 선거 전 효과를 느끼기엔
좀 늦었다 싶기도 하고요.

보유세 인상 효과를 대대적으로 느껴야
해당 안되는 사람들이
민주당 잘했구나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보유세]

보유세인상 쉽지않을겁니다
저분들도 모두 강남집에 살기 때문이거든요

문 때는 한집 빼고 다 팔아라할 때
사퇴한 사람도 있었어요

[7089]

26년 6월에 지방선거 끝나면 또 28년 4월에 국회의원선거, 그 다음은 또 대선이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정권 뺏겨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 서울 원래 파란 지역이었던 곳들 빨강으로 돌아서는거 보고 무섭다 했어요. 결국 정권 뺏기고 계엄까지 쳐맞고 이렇게 큰 댓가를 치렀는데 또 그러라구요?

[...]

정권 뺏겨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 서울 원래 파란 지역이었던 곳들 빨강으로 돌아서는거 보고 무섭다 했어요. 결국 정권 뺏기고 계엄까지 쳐맞고 이렇게 큰 댓가를 치렀는데 또 그러라구요?
ㅡㅡㅡㅡ
정권 뺏긴건 집값 폭등시켜서지 보유세 때문이 아닙니다

[..]

ㅎㅎ 내 이럴줄 알았다 ㅎㅎㅎ 그르게 폭등 좀 작작시키지

[휴]

폭등시켰으면 강남 서울 주민들 쌍수들고 민주당 찍었어야죠
보유세를 어마무시 올렸어요.
세금 때문에 민심 다 돌아섰어요
그러고는 세금 못내면 이사가라고 헛소리나 하고.
강남주민들
그들이 집값 올렸나 ᆢ
자기들 정치실패를 왜 ᆢ
정권교체 당해지만 윤석렬 같은 모지리가 ᆢ

[???]

정권 뺏긴건 집값 폭등시켜서지 보유세 때문이 아닙니다
???

문재인 정부때 공시지가 현실화 시킨다고 계속 나왔었고 집값 잡겠다고 계속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매번 그놈의 풍선효과 때문에 집값은 더 미친듯이 날아갔죠. 결국 정권 말미에 세금 때문에 다들 부글부글하다가 결국 윤이 대통령 돼버렸잖아요. 공시지가 현실화 하면 보유세고, 의료보험이고 다 올라가는거고 그러니 다 등 돌렸죠.

[..]

종부세 거품물고 반대했던 쪽방촌 사람들처럼
여기도 본인 해당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보유세무새들일듯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춰야 매물이 나올텐데
민주당 이러다 또 정권 뺏기면 어쩌려고

[ㅇㅇㅇ]

선거 때문에 유권자들 의식하면 집값만 계속 오를 거예요.
어차피 강남에서 찍어 줄 거 아니니, 민주당은 정신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