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 국정감사 -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방미심위의 심의, 사실상 검열입니다]
방미심위의 콘텐츠 심의 기준에는 ‘사회 혼란 야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래 국가적 재난이나 중대한 사회 혼란 상황에서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 들어면서 이 조항이 정권 비판 콘텐츠를 차단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 통계를 확인해 보니, 삭제된 콘텐츠 29건 중 26건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회 혼란 방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검열입니다.
정권이 바뀐 지금, 온라인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콘텐츠가 수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방미심위의 콘텐츠 심의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걸까요?
‘사회 혼란 야기’ 조항은 자의적 해석이 개입되는 순간, 검열이 되고 권력의 도구가 됩니다. 방심위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래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와 심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p1eU2BHxkMhhdsUuphHPtW376o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