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유족에 6500만원 배상”

[2심서 증액]

조국 흑서 공동저자 권경애 변호사.

학폭으로 자살한 피해자 변호한다면서 

재판도 안나와 유가족에게 연락도 안해..

그렇게 패소 후 항소도 못하게 된 유가족이 변호사 상대로 소송했는데 1심보다 2심서 위자료가 오히려 늘었답니다. 

3심 대법서 2억 다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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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됐다. 또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어머니 이씨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권 변호사가 이씨를 대리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2022년 열린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3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차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씨는 패소 사실조차 몰라 상고하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가신답니다.]

이날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이씨는 법원 앞에서 “그동안 학교나 교육청, 서울시가 사안을 제대로 보지 않고 개선하지 않은 탓에 피멍이 든 가슴에 법원은 다르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법정 싸움 시작한 건데 학폭 사건을 다룬 그때 법정이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잘못 저지른 변호사 싸움을 대하는 법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상고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법리적 판단을 받기 위해 대법원을 가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4998.html#ace04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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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조민 끌어 오더니
그새 또 하나 달구 나오네

징그러운 벌레들

[PD수첩]

딸의 영정사진을 들고 변협에 간 어머니의 절규.
https://youtube.com/shorts/h6Eza5PREfw?si=9yEbniei233n0mRZ

[재판]

재판 노쇼는 진짜 처음 들어봐요.
저 정도면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닌지

[뭘 끌여들임?]

저 여자가 조국"흑서" 저자입니다.
서민, 김경률 등 조국 죽이는데 앞장선 여자라고요
끌어들이긴 뭘 끌어들여요?
조국 욕하던 인간들 파혐치한 짓 알리는건데!

[조국백서랑]

흑서랑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네..참

[미친엑스]

지 일이나 잘할것이지

[ㅇㅇ]

6500이 죗값으로는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허지만 앞으로 변호사 영업 힘들겠죠

[..]

자격정지 길게 가야하고 몇억은 되야죠. 장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