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68065_36711.html
[김태호/국민의힘 의원]
"저는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스티브 유, 유승준 문제. 지금 LA 총영사를 대상으로 해서 비자 발급 취소 행정소송을 2015년도에 1차 했고, 또 5년 후 2020년도 2차 행정소송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다 유승준 씨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총영사관이 패소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대법원에서 절차가 위법했다, 또 비자 처분이 좀 적법 절차상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결까지 했는데 우리 LA 총영사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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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우리가 봤을 때 당시에 유승준 씨가 유명인으로서 국가의 의무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병역 기피라는 그런 국민적 미움을 샀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당시는 분노해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미 대법원이 1차 또 3차 행정소송에서 1차 패소를 했고, 또 결과적으로 저는 LA 총영사관이 패소할 걸로 보는데 제 생각에. 이러면 지금 한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0년. 저도 유승준, 스티브 유의 그런 행위,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용서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지만 한 인간의 20년 동안의 그동안의 심리적, 현실적 엄청난 고충도 전 감당해 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의 병역법도 헌재라든가 대법원에서 그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어떤 출구, 대체 복무 등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을 좀 고려했을 때 과연 영구적으로 그런 문제를 20년이 지났는데 한 사람의 어떤 기본권을, 사실상 기본권의 취지라는 건 법률상에 보장 돼 있는 어떤 평등권이라든지 또 출국, 또는 직업 선택, 거주 이전 자유 이런 기본권이 있지 않습니까? 공권력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렇게 적용했을 때는 그 정당성에 좀 충분히 흠결이 있고 저는 인권상의 문제도 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영사관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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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XX들이 나라 팔고, 배신하는 국민의 힘 국개의원들입니다.
꺼져라 김태호!!! 스티뷰 유 편드는 이유가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