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한국 최고소득세율 OECD 상위 6번째

....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25-10-21 04:01:13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45% 이다. 

OECD 38개국 가운데 여섯번째.

오스트리아 55%, 벨기에·이스라엘 50%, 네덜란드 49.5%, 포르투갈 48%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6.6%로 OECD 평균 8.2%보다 낮고,

공제를 반영한 실효세율은 4.8%로 OECD 평균 10.1%의 절반도 안 된다.

 

===>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고, 

하위층은 세금을 안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높은 면세자 비율은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하고 세부담 불형평을 심화시킨다"고 우려하며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가적인 공제 확대는 지양하고 복잡한 공제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93919?sid=101

 

IP : 223.38.xxx.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국민세금더
    '25.10.21 4:09 AM (121.153.xxx.20) - 삭제된댓글

    주식, 부동산 상승으로 , 전국민이 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 세금이 올라
    정부 세수도 좋아지고 , 지원도 좋아지고
    좋은 일 같은데 , 왜 자꾸만 지적하나요.

  • 2. ...
    '25.10.21 6:12 AM (223.38.xxx.2)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고, 
    하위층은 세금을 안낸다.

  • 3. 외국은
    '25.10.21 6:38 AM (140.248.xxx.4)

    의료보럼제도도 엉망이니까요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상위 1%가 전체의 상당수 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단편적인 저런 분석은 의미 없죠

  • 4. 한굳졸부
    '25.10.21 6:42 AM (104.28.xxx.65)

    뿌리 뽑아야할 대한민국 상류층들의 '졸부정신'

    로마인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또 하나의 안타까운 부분은 다름 아닌 '귀족정신의 상실'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상실된 대한민국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상류층으로서의 진정한 명예와 품위를 추구하기 보다는 경박한 부의 과시에 몰두하고, 정작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상류층들의 피폐한 졸부정신은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할 것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19447

  • 5. 아님
    '25.10.21 7:10 AM (223.38.xxx.2)

    외국이 부의 집중이 더 심해요.
    예전 유럽 봉건시대부터 내려온 귀족들 자산,
    2차 대전 이후 서구 일부에게 집중,
    최근 신흥부자도 그렇잖아요.
    남미, 동남아도 양극화 심하고요.

  • 6. 그래서
    '25.10.21 9:01 AM (223.39.xxx.247)

    국힘은 부자감세가 목표입니다
    그걸 좋아하는 부유층과
    그들과 하나이고 싶은 낮은 교육을 받은 자들
    세뇌에 취약한 사이비신도들
    요즘 장로님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기독교까지
    이젠 거의 종교전쟁급
    미국 보세요
    자산가들과 노동자와 백인 농부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얼마나 개막장 시나리오를 쓰고있는지 ㅉ

  • 7. ㅇㅇ
    '25.10.21 10:50 AM (39.117.xxx.200)

    지방세 포함 49.5프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4967 옷 사고 싶어 미치겠네요 39 옷병환자 2025/12/14 6,925
1774966 자식 결혼식 혼주 엄마 의상 34 ... 2025/12/14 6,149
1774965 우리 집에는 7 2025/12/14 2,013
1774964 부산역 근처 찜질방에서 ‘빈대’ 봤다고 해요 7 출몰 2025/12/14 3,535
1774963 나르랑 대화안하는법 3 Hgjhhg.. 2025/12/14 3,318
1774962 신애라 한복 35 ... 2025/12/14 12,140
1774961 시아버지를 꼭 닮은 남편의 단점 22 고민고민 2025/12/14 5,664
1774960 옛날차 운전하다가 요즘차 운전 못하겠는데 13 .. 2025/12/14 4,260
1774959 우울증 치료기기도 나왔네요 1 ㅇㅇ 2025/12/14 2,625
1774958 이번주 그알은 진짜 역대급에 역대급이네요 27 와 끔찍 2025/12/14 20,034
1774957 신경성 불면증 겪으시는분 2 잘자기 2025/12/13 1,654
1774956 맛있는 카레 만드는 팁~~ 38 Qwe 2025/12/13 6,738
1774955 한때 핫했던 전원일기 귀신 장면 ㅋㅋ 14 다시 2025/12/13 5,207
1774954 우리나라 인구의 15퍼센트가 경계선지능 10 ㆍㆍ 2025/12/13 4,648
1774953 연세대 합격. 47 ... 2025/12/13 15,904
1774952 형편 뻔히 아는데 비싼거 휘두른다고 격이 높아지는게 아니네요 7 ㅇㅇ 2025/12/13 4,089
1774951 그알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사건. 4 천벌받을ㄴ 2025/12/13 8,135
1774950 지금 파주 구데기 부사관에 대해 하네요 4 2025/12/13 5,463
1774949 그알 보는데 진짜 슬프네요. 37 부부 2025/12/13 20,970
1774948 겨울이 깊어가는데 마음은 조금 조급해지네요. 4 2025/12/13 2,327
1774947 소기업 생산직인데 직원을 이렇게도 뽑네요. 10 ..... 2025/12/13 4,643
1774946 모범택시 다음주 장나라출연? 10 ㅇㅇ 2025/12/13 4,749
1774945 수면를 위한 투자 5 hj 2025/12/13 2,968
1774944 1월중순 결혼식에 옷은 어떻게 할까요 10 의견 2025/12/13 2,071
1774943 전립선비대증 문의해요 7 ㅇㅇ 2025/12/13 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