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관 2명, '李 상고심' 35일 중 13일간 해외출장‥보충의견도 냈다
"...두 대법관은 이후 유죄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 특히 신숙희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까지 냈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705...
--
이해가 안가네요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66812_36711.html
지연된 정의? 선택적이니 문제고
종이기록 보지 않는 건 불법이랍니다.
개 ㅆ뤡 법관들
원래 저런 사람들이 말이 많죠.
뭐 해외여행을 가든 말든 종이기록 안보고 불법으로 진행된 재판인걸요. 다 파면대상이에요 대법관들
뭔 되도 않는 종이 타령인지
종이를 안보고 전자기록 봤으면 불법이라면서
대법원 로그 기록은 왜 보자고 하는건지 ㅋㅋㅋㅋ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죠
지난 대선에서 시작된 재판이 다음 대선때까지 안끝나는게
말이 안되는 상황이었죠
종이기록으로 본 증거 내놓으라니까 전자기록으로 봤다고 우긴건 대번원입니다만? 그래서 로그기록 보자 했던거구요?
편한대로 좀 막 던지지 마세요. 남들이 님보다 기억력 좋아요
3심까지 1년 안에 끝내야할 선거법 재판을
1심만 2년 넘게 질질 끈건 아무도 지적하지 않음 ㅋㅋㅋㅋ
재판가록 봤냐 ㅡ 전자열람 보면 된다
그러면 로그기록 내놔라 ㅡ 실은 이재명 2심선고직후부터 35일?간 충분히 검토했다.
그러면 7만장씩 14명 복사기록 내놔라ㅡ묵묵부답
형사소송법에 전자열람은 법적효력없음.. 10월부터 전자열람도 효럭가짐
대놓고 대법원이 불법 판결한 것임
로그기록은 대법원 스스로 전자기록으로 봤다고 주장했으니 달라는 건데 ㅠㅠ 대신 ㅋㅋ쓴 거죠?
재판 늘어진 걸로 보면 나경원만 하겠어요? 6년도 넘게 지났는데 이제 1심중인 나경원과 비교하면 지연된 정의 어쩌구 나불대기는 어렵지않나요? 게다가 이틀 만에 대법관 전원이 판결을 내는 게 정의실현인가요? 수사대상 불법 판결이죠.
자료 다 들고 그 머나먼 나라까지 가서 봤다는건가?
무게 때문에 걸렸을텐데?
거짓말에 거짓말
변명에 변명
이러면서 무슨 국민들 상고심을 판결한다는 건지
법관의 양심?
웃고 말지요 ㅉㅉ
누가 보면 이대통령측에서 재판 끈건줄 알겠어요.
권영준, 신숙희
그 많은 걸 싸들고 가서 읽었을 리도 없고,
종이기록 안 봤으면 불법인데, 그걸 다 봤을 리가 없잖아요.
지들이 신도 아닌게, 그 많은 걸, 그 짧은 시간에 읽었다는겅 사기죠!
사기꾼 판사들, 법복 벗기고 감방에 처넣어야함.
이재명이 폐문부재랑 재판 불출석만 얼마나 했게요? ㅋ
검색해보시죠
권영준, 신숙희
그 많은 걸 싸들고 가서 읽었을 리도 없고,
종이기록 안 봤으면 불법인데, 그걸 그 짧은 시간에 다 봤을 리가?
이제보니 진짜 범죄자, 사기꾼들은 대법 판사들인 듯!
인간말종 같은 것들 싹 다 처벌하는 날이 오길!
권영준, 신숙희
그 많은 걸 싸들고 가서 읽었을 리도 없고,
종이기록 안 봤으면 불법인데, 그걸 그 짧은 시간에 다 봤을 리가?
이제보니 진짜 범죄자, 사기꾼들은 대법 판사들인 듯!
인간말종 같은 것들 싹 다 처벌하는 날이 오길!
22222
이대통령이 지연을 해요?ㅎㅎㅎ
소송에 대해 1도 모르네
재판 지연시키면 누가 손해인지 몰라요? 변호사비용이 장난인줄 아나.
콜검들이 증인 400명씩 불러대로
판새들이 그걸 받아주는데
재판이 어떻게 빨리 진행되나요?
지연된 정의 좋아하시네 지들이 만들어놓고
사법부 엉망진창 개판오분전이네요. 신뢰 제로 기관!
에휴,,,아까운 내세금
저것들 싸그리 해고시키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