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100044174572301/posts/1350830259732780/?rdid=TvaV3pIM...
사실을 말하는데 감옥에 가야 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주민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 조회수 : 2,303
작성일 : 2025-10-20 17:19:18
IP : 119.69.xxx.20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감사해요
'25.10.20 5:23 PM (14.5.xxx.38)오랫동안 왜 이 법을 폐지하지 않는지 너무 의아했었는데
이렇게 나서주셔서 감사해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인것 같아요.2. ...
'25.10.20 5:23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이 법안 대통령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3. ..
'25.10.20 5:25 PM (211.109.xxx.240)응원합니다 사실적시하고 싶어요
4. 부자되다
'25.10.20 5:29 PM (106.101.xxx.250)응원합니다 꼭이요
5. 121.175
'25.10.20 5:36 PM (59.28.xxx.83)이명박이요?
6. ....
'25.10.20 5:38 PM (223.38.xxx.232) - 삭제된댓글꼭 폐지해야할 악법이죠.
근데 대통령한테 재떨이 맞는거 아닐지.7. 꼭 폐지되길
'25.10.20 5:47 PM (119.71.xxx.160)바랍니다. 벌써 없어졌어야 할 법이죠.
8. ...
'25.10.20 5:51 PM (106.102.xxx.219) - 삭제된댓글이재명이 제일 싫어할 법안이네
9. 없어져야죠
'25.10.20 6:00 PM (211.234.xxx.217)그로인한 피해자가 너무 많죠
10. 이법은
'25.10.20 6:05 PM (211.177.xxx.9)정말 황당 그자체
11. 진짜
'25.10.20 6:09 PM (106.102.xxx.136)어이없는 법이죠. 도대체 누가 이따위 법을 만들었는지
제발 법 좀 똑바로 만들어라.
이번에 반드시 없앱시다. 반대하는 자는 범죄자임!!!12. ..
'25.10.20 6:13 PM (211.109.xxx.240)법취지가 본인이 밝히기 싫은 예를 들어 학폭 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하기 위해서래요 현실은 가해자 범죄자들이 무수히 보호받고 있어요 그것들이 명예가 어딨다고 고소하고 적반하장인 지 모르겠어요 확 다 까발리고 싶어요
13. 부자되다
'25.10.20 6:22 PM (106.101.xxx.250)이법 없어져야 진실이 드러나죠
14. ooooo
'25.10.20 6:31 PM (210.94.xxx.89)법취지가 본인이 밝히기 싫은 예를 들어 학폭 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하기 위해서래요222
저도 이거 듣고 참담했어요
범죄사실고지가 더 공개 되어야할 듯한..15. 유리
'25.10.20 6:32 PM (175.223.xxx.185)범죄자가 이렇게 범죄했다 밝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16. 댓글팀이 싫어할법
'25.10.20 6:44 PM (211.221.xxx.242)그럼 이제 댓글팀 신상이나 아이피 까발려도 명훼 안걸리는건가요?
17. ?
'25.10.20 8:30 PM (106.101.xxx.240) - 삭제된댓글분명히 몇 달 전에 민주당에서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냈는데 이건 또 뭐예요?
18. ?
'25.10.20 8:32 PM (106.101.xxx.240) - 삭제된댓글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21653?sid=100
같은 당에서 몇 달차이로 법안을 호떡 뒤집듯 뒤집어대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3724 | 7시 정준희의 시사기상대 ㅡ 이 사회의 지정생존자 누구인가? 6.. 1 | 같이봅시다 .. | 2025/10/20 | 835 |
| 1763723 | 우와 저 지금 진짜 많이 먹었어요 4 | .. | 2025/10/20 | 2,654 |
| 1763722 | 민주당 것들은 알뜰살뜰 모아서 집사라는데 15 | lillil.. | 2025/10/20 | 2,537 |
| 1763721 | 주식, 종목이랑 혼인신고한것도 아닌데 4 | ... | 2025/10/20 | 2,268 |
| 1763720 | 심장이 나빠진거 같은데요 5 | 심장 | 2025/10/20 | 2,113 |
| 1763719 | . 2 | ㅇㅇ | 2025/10/20 | 1,269 |
| 1763718 | 겸공이 엄청 커졌네요 23 | 루비 | 2025/10/20 | 5,060 |
| 1763717 | 나경원 남편 다음 인사이동은? 2 | 부부가개판 | 2025/10/20 | 2,130 |
| 1763716 | "계엄이 불법인 줄 몰랐어요?" 중앙법원장 답.. 15 | 판사들문제다.. | 2025/10/20 | 3,647 |
| 1763715 | 요즘 장염이 많대요. 7 | .. | 2025/10/20 | 3,334 |
| 1763714 | 춤추는 휴머노이드 로봇 3 | ㅇㅇ | 2025/10/20 | 1,251 |
| 1763713 | 80먹은 아버지가 남자가 요리하고 설거지 하는 세상이 왔다면서 29 | ........ | 2025/10/20 | 14,472 |
| 1763712 | 박정훈인가 뭐시기는 도대체 왜 저러죠? 1 | ******.. | 2025/10/20 | 1,641 |
| 1763711 | 지금 핸드폰관리 앱 모바일펜스 안되나요? 1 | ... | 2025/10/20 | 727 |
| 1763710 | 오세훈 한강버스에 sh에 '500 억 빚 보증' ..".. 7 | 그냥 | 2025/10/20 | 1,885 |
| 1763709 | 저녁 뭐 하세요? 15 | 또돌아왔네 | 2025/10/20 | 3,003 |
| 1763708 | 내일 장갑 끼세요 4 | ... | 2025/10/20 | 4,762 |
| 1763707 | 대한민국!짝짝짝 , 좀더 힘내서 10월 4000 포인트 달성.. 4 | 10월 40.. | 2025/10/20 | 1,676 |
| 1763706 | 이케아 식기 괜찮나요? 8 | ㆍ | 2025/10/20 | 1,925 |
| 1763705 | 코스모스 축제에 갔다왔어요 4 | 추천 꾸욱 | 2025/10/20 | 1,951 |
| 1763704 | 날씨가 추워지니 맘이 울적하네요. 8 | .. | 2025/10/20 | 2,733 |
| 1763703 | 김승희 딸 학폭위 녹취록 발칵 8 | 0000 | 2025/10/20 | 5,069 |
| 1763702 | 반중시위는 혐오시위,반미시위는 아니라는 교육감 28 | ..... | 2025/10/20 | 1,308 |
| 1763701 | 사람 목숨이 똑같은 한 사람의 목숨값이 아니네요 | 123 | 2025/10/20 | 1,237 |
| 1763700 | 내란이든 뭐든 다음 대선은 국힘 압승일듯요 54 | ㅇㅇ | 2025/10/20 | 5,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