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100044174572301/posts/1350830259732780/?rdid=TvaV3pIM...
사실을 말하는데 감옥에 가야 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주민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 조회수 : 2,679
작성일 : 2025-10-20 17:19:18
IP : 119.69.xxx.20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감사해요
'25.10.20 5:23 PM (14.5.xxx.38)오랫동안 왜 이 법을 폐지하지 않는지 너무 의아했었는데
이렇게 나서주셔서 감사해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인것 같아요.2. ...
'25.10.20 5:23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이 법안 대통령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3. ..
'25.10.20 5:25 PM (211.109.xxx.240) - 삭제된댓글응원합니다 사실적시하고 싶어요
4. 부자되다
'25.10.20 5:29 PM (106.101.xxx.250)응원합니다 꼭이요
5. 121.175
'25.10.20 5:36 PM (59.28.xxx.83)이명박이요?
6. ....
'25.10.20 5:38 PM (223.38.xxx.232) - 삭제된댓글꼭 폐지해야할 악법이죠.
근데 대통령한테 재떨이 맞는거 아닐지.7. 꼭 폐지되길
'25.10.20 5:47 PM (119.71.xxx.160)바랍니다. 벌써 없어졌어야 할 법이죠.
8. ...
'25.10.20 5:51 PM (106.102.xxx.219) - 삭제된댓글이재명이 제일 싫어할 법안이네
9. 없어져야죠
'25.10.20 6:00 PM (211.234.xxx.217)그로인한 피해자가 너무 많죠
10. 이법은
'25.10.20 6:05 PM (211.177.xxx.9)정말 황당 그자체
11. 진짜
'25.10.20 6:09 PM (106.102.xxx.136)어이없는 법이죠. 도대체 누가 이따위 법을 만들었는지
제발 법 좀 똑바로 만들어라.
이번에 반드시 없앱시다. 반대하는 자는 범죄자임!!!12. ..
'25.10.20 6:13 PM (211.109.xxx.240) - 삭제된댓글법취지가 본인이 밝히기 싫은 예를 들어 학폭 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하기 위해서래요 현실은 가해자 범죄자들이 무수히 보호받고 있어요 그것들이 명예가 어딨다고 고소하고 적반하장인 지 모르겠어요 확 다 까발리고 싶어요
13. 부자되다
'25.10.20 6:22 PM (106.101.xxx.250)이법 없어져야 진실이 드러나죠
14. ooooo
'25.10.20 6:31 PM (210.94.xxx.89)법취지가 본인이 밝히기 싫은 예를 들어 학폭 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하기 위해서래요222
저도 이거 듣고 참담했어요
범죄사실고지가 더 공개 되어야할 듯한..15. 유리
'25.10.20 6:32 PM (175.223.xxx.185)범죄자가 이렇게 범죄했다 밝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16. 댓글팀이 싫어할법
'25.10.20 6:44 PM (211.221.xxx.242)그럼 이제 댓글팀 신상이나 아이피 까발려도 명훼 안걸리는건가요?
17. ?
'25.10.20 8:30 PM (106.101.xxx.240) - 삭제된댓글분명히 몇 달 전에 민주당에서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냈는데 이건 또 뭐예요?
18. ?
'25.10.20 8:32 PM (106.101.xxx.240) - 삭제된댓글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21653?sid=100
같은 당에서 몇 달차이로 법안을 호떡 뒤집듯 뒤집어대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51638 | 글씨 잘 쓰시나요 4 | 중년인데 | 2025/10/22 | 2,020 |
| 1751637 | 미친 용상에 앉아 사진도 찍었다네요 23 | .. | 2025/10/22 | 5,427 |
| 1751636 | 버스탈때? 11 | 。。 | 2025/10/22 | 2,176 |
| 1751635 | 미스터 나 23옥순이 지저분 하게 행동해서 글 쓴다는데 16 | ᆢ | 2025/10/22 | 4,509 |
| 1751634 | 올해 40대이상 패딩뭐사셨어요? 10 | ........ | 2025/10/22 | 5,860 |
| 1751633 | 판사들, 업무시간 술먹고 노래방 가더니…재판 핑계 국감 불출석 7 | 이렇게더럽다.. | 2025/10/22 | 1,915 |
| 1751632 | 카이스트 재학중인 자재분 있으실까요? 6 | … | 2025/10/22 | 3,286 |
| 1751631 | 수출용 라면은 미원 들어가는거 아세요? 4 | ㅇㅇ | 2025/10/22 | 3,404 |
| 1751630 | 강아지 고양이 말고 최애 동물 뭐예요? 18 | ........ | 2025/10/22 | 2,159 |
| 1751629 | 한일믹서기랑 블렌더3종세트 있는데 닌자초퍼 사도 괜찮을까요? 2 | ... | 2025/10/22 | 1,696 |
| 1751628 | ai, 로봇으로 인간들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거 걱정되네요. 11 | ... | 2025/10/22 | 2,545 |
| 1751627 | 혹시 puma 사이즈 아시는 분 | 지나가다 | 2025/10/22 | 970 |
| 1751626 | 압력솥에 탕할때 물조절 질문이요. 1 | 그린올리브 | 2025/10/22 | 942 |
| 1751625 | 갑자기 심장뛰는게 의식되고 느껴져요 6 | .... | 2025/10/22 | 3,371 |
| 1751624 | 원달라 환률 미쳤네요. 1달러 1432원 27 | 허 | 2025/10/22 | 5,717 |
| 1751623 | 폰케이스 구입처문의 5 | @@ | 2025/10/22 | 1,299 |
| 1751622 | 씽크대수전 3 | .. | 2025/10/22 | 1,566 |
| 1751621 | 오늘 면접봤어요. 됐음 좋겠네요. 13 | ... | 2025/10/22 | 3,244 |
| 1751620 | 잼프 비자금이 1조? 9 | .. | 2025/10/22 | 2,162 |
| 1751619 | 행궁동 카페요. 2 | ㅅㅈ | 2025/10/22 | 1,704 |
| 1751618 | 제 결혼반지 생각하면 지금도 어이가 없어요 13 | 반지 | 2025/10/22 | 6,395 |
| 1751617 | 알러지케어 이불 결제 직전인데_제발~알랴 주세요 5 | ... | 2025/10/22 | 1,593 |
| 1751616 | 이럴경우도 노쇼방지법에 해당될까요? | .... | 2025/10/22 | 937 |
| 1751615 | 엄마 49재 중 38 | .... | 2025/10/22 | 6,227 |
| 1751614 | 영덕산불 바람으로 번진게 아니라 함 9 | ... | 2025/10/22 | 4,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