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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 조회수 : 2,584
작성일 : 2025-10-20 17:19:18

https://www.facebook.com/100044174572301/posts/1350830259732780/?rdid=TvaV3pIM...

 

사실을 말하는데 감옥에 가야 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IP : 119.69.xxx.20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감사해요
    '25.10.20 5:23 PM (14.5.xxx.38)

    오랫동안 왜 이 법을 폐지하지 않는지 너무 의아했었는데
    이렇게 나서주셔서 감사해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인것 같아요.

  • 2. ...
    '25.10.20 5:23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이 법안 대통령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 3. ..
    '25.10.20 5:25 PM (211.109.xxx.240)

    응원합니다 사실적시하고 싶어요

  • 4. 부자되다
    '25.10.20 5:29 PM (106.101.xxx.250)

    응원합니다 꼭이요

  • 5. 121.175
    '25.10.20 5:36 PM (59.28.xxx.83)

    이명박이요?

  • 6. ....
    '25.10.20 5:38 PM (223.38.xxx.232) - 삭제된댓글

    꼭 폐지해야할 악법이죠.
    근데 대통령한테 재떨이 맞는거 아닐지.

  • 7. 꼭 폐지되길
    '25.10.20 5:47 PM (119.71.xxx.160)

    바랍니다. 벌써 없어졌어야 할 법이죠.

  • 8. ...
    '25.10.20 5:51 PM (106.102.xxx.219) - 삭제된댓글

    이재명이 제일 싫어할 법안이네

  • 9. 없어져야죠
    '25.10.20 6:00 PM (211.234.xxx.217)

    그로인한 피해자가 너무 많죠

  • 10. 이법은
    '25.10.20 6:05 PM (211.177.xxx.9)

    정말 황당 그자체

  • 11. 진짜
    '25.10.20 6:09 PM (106.102.xxx.136)

    어이없는 법이죠. 도대체 누가 이따위 법을 만들었는지
    제발 법 좀 똑바로 만들어라.
    이번에 반드시 없앱시다. 반대하는 자는 범죄자임!!!

  • 12. ..
    '25.10.20 6:13 PM (211.109.xxx.240)

    법취지가 본인이 밝히기 싫은 예를 들어 학폭 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하기 위해서래요 현실은 가해자 범죄자들이 무수히 보호받고 있어요 그것들이 명예가 어딨다고 고소하고 적반하장인 지 모르겠어요 확 다 까발리고 싶어요

  • 13. 부자되다
    '25.10.20 6:22 PM (106.101.xxx.250)

    이법 없어져야 진실이 드러나죠

  • 14. ooooo
    '25.10.20 6:31 PM (210.94.xxx.89)

    법취지가 본인이 밝히기 싫은 예를 들어 학폭 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하기 위해서래요222

    저도 이거 듣고 참담했어요

    범죄사실고지가 더 공개 되어야할 듯한..

  • 15. 유리
    '25.10.20 6:32 PM (175.223.xxx.185)

    범죄자가 이렇게 범죄했다 밝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 16. 댓글팀이 싫어할법
    '25.10.20 6:44 PM (211.221.xxx.242)

    그럼 이제 댓글팀 신상이나 아이피 까발려도 명훼 안걸리는건가요?

  • 17. ?
    '25.10.20 8:30 PM (106.101.xxx.240) - 삭제된댓글

    분명히 몇 달 전에 민주당에서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냈는데 이건 또 뭐예요?

  • 18. ?
    '25.10.20 8:32 PM (106.101.xxx.240) - 삭제된댓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21653?sid=100

    같은 당에서 몇 달차이로 법안을 호떡 뒤집듯 뒤집어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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