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대표 말에 적극 찬성합니다
헌재에서 기각되겠지..이런 생각으론
아무것도 못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85711?sid=100
"대법원의 대선 개입, 없던 일인 양 덮고 갈 수 없어"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연동되는 개혁"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공개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개혁 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일 조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연동되는 개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서울고법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은 공판을 연기하며 그 사유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없었던 일인 양 덮고 갈 수는 없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사법부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