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30억 올랐는데 세금 2000만 원이 부담스럽나?

[김원장펌]

[슬로우인터뷰]

경제평론가 김원장 기자, “집을 안 파니까 공급이 부족한 것…

핵심은 보유세 강화, 더 지을 땅도 없고 공급 늘려도 집값 못 잡는다.”

 

부동산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급론자 목소리가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

잠실 아파트 주민에게 3억 원씩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자.

‘토건족’에 업혀가면 삶이 편해진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동산 규제는 엄격하다.

‘정당한 과세’가 안 되니 집 가지면 나쁜 놈 만든다.  

 

부동산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을 투기 수요로 봤다면, 이재명 정부는 ‘갭 투자’를 집값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 집 사고 싶으면 빚 내지 말고 자기 돈으로 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서울 추방령”, “부동산 계엄령”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언론을 포함해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KBS 기자 출신 경제칼럼니스트 김원장(54)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만 서울·수도권 등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서울 시민의 1% 미만에게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고, 집값만 높이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강남, 목동, 잠실 등 ‘한강 벨트’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막대한 혜택을 주면서 1년 새 이들 지역 집값이 10억 원 가까이 상승한 것을 우려했다.

“대출 규제만으로 수요를 억제할 수 없다”는 게 김원장 생각이다.

핵심은 세제 개편을 통한 ‘보유세 강화’다. 

하지만 보수 언론이 견인하는 ‘징벌적 과세’ 프레임은 강고하고, 부동산 시장 여론은 ‘주택 공급’ 말고는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서울 일부만 뜨겁고, 나머지는 차갑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론과 이를 맹신하는 공급주의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고약한 상황이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김원장을 만났다.

 

 

[김원장 펌]

자세한 내용

https://slownews.kr/147227?fbclid=IwY2xjawNigBNleHRuA2FlbQIxMABicmlkETF5SFhoM2...

[ㅎ]

어차피 돈있는 사람들 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해서 보유세 최대한 적게 내게 바꿔놨는데요..

이런 글이 무슨 소용

[음]

223님. 그럼 어쩌면 좋겠습니까?
계속 같은 주장을 하시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태로 이대로 살아요?

[아니]

집값 오르면 집에서 돈 나오나

[무주택자는]

1년에 2천만원씩 월세 내는 사람 많죠

[...]

보유세 더 높여서 세금낼돈없으면 집내놓고 싼데로 나가라는뜻인데
내 놓은 그집은 대다수의 일반서민이 가질수있나요?
그 높아진 보유세 척척 낼수있는 특권층 부자들일거같은데?? 계층이 확 나뉘겠군요. 그집단에는 감히 아무나 못들어가서 사는 동네로요.

[부럽]

저 기자는 보유세 2천만원 쯤은 척척 낼 정도로 여유가 있나보네요? 찐부자네요.

[오른돈 봤나요?]

30억 손에 주세요, 비로 2000 만원 길에 뿌리게

[원글]

점 셋님, 가격 15억 이상 되는 부동산은 원래 초자산가 아니면 못샀어요.
그걸 전 국민이 못 사게 되는 것처럼 호도 하지 마세요.

[음]

보유세 해봐야 돈 없는 사람끼리 싸움나고 의미없다는 소리지요

[원글님]

가격 15억이 초자산가라니요?
어디사세요?
서울,수도권은 국민평수도 15억 대부분 넘어요

이러니 나도 얼마짜리 집있는데
보유세 강화해야되니 어쩌니 열변가들이 나서죠.
그분들은 서울,수도권에 안사시거나
집한채없이 뻥카치시는분들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일반 서민들 대부분이 한푼두푼 모으고 대출받고
안정적인 내집한칸 장만한거예요
지금도 주택세가 문정권때 배이상 뛰었어요
이걸 더 올린다고요?
조세저항 100퍼 올거라생각해요
저도 더이상 내라고하면 힘들죠.
힘들면 팔고 싼데로 나가라고들 댓글폭력들 휘두르시는데
어디로 갈까요? 학교,직장근처에 두고 세금 못내서 멀리 떨어진 외곽으로 이사하라는게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거예요? 그집 누가 들어가서 살수있는데요? 진짜 돈쌓아둔 부자들아니면 일반 서민들은 아무도 오지말라는거같은데요

[..]

보유세 없어서 집을 내놓는다
그러그러면 부자들이 산다고 하는데
만약 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못 사면
그 집값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들이 사면 되고
그들이 안사면 또 집값은 떨어트려야 되겠죠
팔려면
뭔 부자들만의 리그?

[돈없음]

집팔면되죠 싼집많아요 빌라도 사람사는곳이라고 주장

[집값]

이대로놔두면 나라망조듭니다 강남오르니까 주변부다오르고
수도권오르기시작하잖아요

[휴]

보유세 악 소리 나게 오르면 이제 서울 올라서 보유세 내는사람들
많은데 세금 저항 일어나죠.
세금정치는 안되요.
정권 뺏길수도 있어요.

[rh]

공산당 빼고 이렇게 어거지로 집 값 잡는 나라 있나요?뉴욕,파리,런던,싱가폴,홍콩,대만,,,대도시 집값보세요..우리나라만 놓은것도 아니고,,,그냥 자연스러운거에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한정된 물건이 있고,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오르는게 맞는건데,,왜 못잡아 난리

[dma]

211님. 서울 수도권 국민평수가 15억이요? ㅎㅎㅎ
15억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그게 마용성 국민평수 가격이라 그렇습니다.
서울 수도권 국민평수가 15억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판교 포함이면 인정이요.
부동산 관련 세제안은 저 15억에 맞춰 논의 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억 이하 주택자들까지 다 세금 폭탄에 사다리 걷어찬 것처럼 호도 하지 마세요.

[..]

세금 얼마를 내든 나중에 매도할 경우 비용으로 산정해주면 불만 없어요
팔때 집값이 지금 가격이라는 보장 누가 하나요??

[dma]

그리고, 말 나온 김에. 10억 이상 되는 집들 못사게 한다고, 보유 유지 못하게 한다고들 그러는데
현금 4억을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가 한달에 얼마인지는 모두 아시나요?
이자 월 사오백도 못낼 형편인 이들, 6억은 커녕 이삼억 대출도 안될 분들이 보유세에 왜 분노하고 그러시는지 이해 불가...

[엥?]

마용성 국평은 진작에 20억 넘지않나요?
울동네 마용성도 아닌데 15억라던데요?
안 구경도 못해본 15억..
20년전에 사서 집안 시끄러운 일로 갈아타기도 못하고 계속 살고 있어요.
서울 광진구요.

[dma]

광진구는 마포보다 이전부터 원래 비쌌어요.
강남 가깝고 환경 좋아서요.
제가 그쪽에 아파트 사려고 알아본 적이 있어서 잘 압니다.
지금은 서울숲 성수 때문에 더 올랐지요.

[도둑놈집주인들]

가만히 앉아서 손하나 까닥 안하고 10억 20억 벌때는 좋아이치더니
보유세 내자니까 그돈 만져보지도 못했다고 하네.
그럼 빨리 팔아서 손에 쥐어보든가.
도둑놈들.
어쩌다 집한채 있는것들이 아주 좋아 미치다가 세금 얘기하니까 발작이네.

[음]

마지막 정책이 보유세인건 확실하네요
집값이 안잡힌다면 보유세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거네요
돈이 풀리니 집값만 안오를 수는 없는 노릇이고....

[ㅇㅇ]

와 여기 부동산 투기꾼들 드글드글 하네
집값 오를땐 속으론 웃으면서 정부욕하기 바쁘더니 꼴랑 세금 몇천 내는건
돈없어서 못낸대 ㅋㅋㅋ
그러니까 집한채가 자산대부분이고 현금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경제가 돌아가냐구요
그걸 바꾸자고 보유세 올리겠다는데 뭐가 안된다는거죠?
욕심만 많은 이기주의자들

[....]

가만히 앉아서 손하나 까닥 안하고 10억 20억 벌때는 좋아이치더니22222222

누군 벼락거지를 만들어 놓고... 누군 가만히 앉아서 10억 20억 올려 놓고..
민주당만 정권 잡으면 도대체 왜 이런는 걸까요?

[..]

꼴랑 세금 몇천!!!!!???

쥐뿔도 없는 사람이 꼭 저런소리 하던데..

[???]

꼴랑 세금 몇천요? 서울토박이 중에서 그냥 앉아서 집값만 오른 사람들 많습니다.
집값=현금이 아닙니다.
집값오르니 기분이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건 기분이고 당장 수중의 돈은 아닙니다.

능력 없으면 나가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선 평생 살던 고향을 뺏겨 쫒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곳을 차지 하는 건 님들이 말하는 돈있는 사람들이죠. 일반 서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논리로 보유세 부치기는 세력들이 전 의심스럽습니다.
타 보유세 높은 국가 중에서 양극화 심화와 부의 사다리가 건재 여부를 살펴 보세요. 답 나옵니다.

[..]

보유세 감당못해서 집 내놓으면 집값 떨어져서
다른 서민들이 살 기회라니 그저 웃지요.

집 못사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내 집만 올랐나요?

다른 집들도 다 올려놔서 팔고 갈데도 없고 갈아타려면 세금으로 수억을 내야하니 손해가 막심해 사는구만

지들이 인플레 유발해서 오른 집값이죠!!!
내 수입은 같은데 오히려 나이들어 줄어드는데
집값 올랐다고 내 집에서 쫓겨나야되요?

[원글]

몇몇 분들, 링크 한 기사를 읽어는 보고 덧글들 다시는 건지?

캄보디아에서 덧글 다는 분들은 그럴 여유가 없겠지만 한국에서 편하게 인터넷 하는 분들은 링크한 기사 전문이라도 한번 읽어 보시길요.

[동감]

20억 이상 보유세 5000 찬성..

[...]

아파트 오를때는 좋아들 하시면서.. 세금에는..?..
20억이면.. 2000천 정도는 내야..? 명품 아파트 아닌감유..?..ㅋㅋ
미국에 명품 아파트 입주 자격보니까 ...? 명성,품위,품격,, 그다음 돈..?
아파트를 유지 할수있는 돈이 있어야 들어 갈수 있드만...?
아파트가격 올라 가는건 좋아하면서..세금 낼때는 아둥바둥..?..ㅋ

[서울아파트]

20억 20억하는 분들 서울 분들 아니신듯.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유세 못내서 이사간 곳 서민차이 안됩니다. 돈있는 사람들 차지지요. 그리고 미국 타령하시는데 소 뒷발로 핵심은 짚으셨네요.
"아파트를 유지 할수있는 돈이 있어야 들어 갈수 있드만...?" 말씀대로 그 들만의 리그가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