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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콕 집어 얘기해줬어요
12.3내란 다음날 법원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때 천대엽의 답변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 봐야 한다,
이 정도로 넘어갔지만 사실 조희대의 대법원은 내란을 법적으로 합법이라 인준해주려는 시도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법부라는 놈들은
일반 시민도 이것은 불법이다, 쿠데타고 내란이다
하면서 국회로 뛰어갔고 진압한 상황에서 이것이 합법이고 합헌이란 인식이 있었단 소립니다.
그리고 요즘 이어지는 판사들의 내란에
이 인식은 이어집니다.
진짜 심각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석려리가 과연 내란을 불법이라 인식했는가?
그렇지 않다
이게 사법부의 기류로 보인다는 점이죠.
정상적인 일반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개 짖는 소립니다만
법논리에만 맞으면 된다는 저 미친 판사놈들에겐 석려리를 풀어주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시킬 아주 매력적인 방법으로 보일겁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이 남들에 비해 우월하다는 착각이 있고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모자랄 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권력과 합쳐지면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우측 전두엽 활동이 더욱더 떨어지죠.
한마디로 판사놈들은 고립되서 지들끼리 생활하고 골프쳤고 젊은 시절 외우는 시험 잘친 결과로 호의호식누리면서
800원에는 유죄 때리고 50억은 무죄 때려도
'니들이 어쩔거야?'
라는 인식을 석려리처럼 가졌을 거란 의미입니다.
국가와 민족, 공동체 이런 것을 빼놓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놓고 생각해보면,
게다가 저자들의 인식 속에서
시끄러운 민주당 의원놈들,
저 천하디 천한 검정고시나 치고
어쩌다 인기 있어서 대통령 자리에 간 이재명 같은 작자,
그런데 저것들은 맨날 우리가 누리는 고귀한 권리를 손상시키고 뺏으려고 들어. 저것들 손봐줘야 해.
정말 말그대로 '자신들의 이익' 만을 놓고
보면
국짐것들과 야합하고, 외세건 뭐건 야합해서
현재의 전관비리를 축으로 누리는 특권을 사법부 독립이란 개소리로 유지시키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러니 석려리 1심에서
내란이 불법이란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내란죄는 성립이 안되며 어쩌고 개소리 하며 풀어주는 것이
어려울까요?
저는 사법부라는 작자들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법관의 양심이란 개소리가 그동안
이익 앞에, 불의 앞에, 위협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 우린 봐왔습니다.
을사오적까지 갈것도 없이, 현대 사법살인을 저지른 판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석고대죄는 커녕 '미안' 소리 한마디라도 한 적 있습니까?
현재 박성재 구속 영장을 기각하는 사유
저것들의 변호 전략, 사법부의 기류 모두가 석려리의 내란 위법성 인식 여부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안되니 재판 공개 거부하고 각종 개소리를 늘어놓는 거구요.
조희대는 끌어내려져야 하며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은 뺏어야 하며
판사의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자들은 빤쓰까지 다 벗고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나섭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제 한가함을 버리고 다시 전쟁에 나서야 합니다.
정성호, 당신 얘기야.
또다시 추운 겨울, 시민 여러분 모여주세요, 하기 전에
사법부의 내란 시도에 대해 입법과 행정의 모든 권한을 다써서 진압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선출직 공무원에게 들은 말입니다.
민주당은 법과 규정 적용을 룰대로 한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 그걸 따른 공무원들을 쥐잡듯이 잡는데 여기엔 법이고 룰이고 규정이고 없다.
털어서 만들고 불이익을 준다.
이게 몇차레 반복되니까 민주당 정부의 말을 가급적 듣지 않는다.
하는 시늉만 한다.
법대로 해도 털리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부는 보호해주지 않고,
저쪽 정부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게 쌓이니 누가 민주당 정부 말을 듣고,
누가 민주당 정부 말을 무서워하겠는가?
정성호씨, 당신 얘기야!!!!!!!!!
검찰놈들이 어찌 했는지 뻔히 봤는데
자칭 이재명의 친구란 자가,
주변인사를 검사들로 둘러치고,
검찰의 이익을 대변해?
저것들은 정말 안면몰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법, 양아치 싸움, 권력, 주술까지.
행정과 입법부 권한을 전부 쥔 천호의 기회입니다. 나이브하게 하지 말고,
사법부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내란을 단호히 처벌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