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재사무처장, 지귀연은 헌재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감 조회수 : 1,471
작성일 : 2025-10-17 22:01:55

오늘 헌재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사무처장에게 박은정의원이 질의했어요.

박은정의원: 내란수괴 풀어준 지귀연을 재판소원제도를 통해서 헌재에서 다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지귀연 사례는 적용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S3aFhyeat3o?si=JfVV1IYHMc3GE47G

 

IP : 175.116.xxx.9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귀연
    '25.10.17 10:03 PM (175.116.xxx.90)

    대법원이 자체 처리못하면 헌재에서라도 처리되길

  • 2. 역시
    '25.10.17 10:06 PM (118.235.xxx.26)

    똘똘한 박은정!!!
    질문 아주 좋았네요.
    지귀연 조희대 탄핵 좀 합시다

  • 3. 박은정 의원님
    '25.10.17 10:11 PM (39.125.xxx.100)

    결기 소녀
    존경합니다!

  • 4. 박은정
    '25.10.17 11:01 PM (59.1.xxx.109)

    홧팅!!!!!

  • 5. ..
    '25.10.18 2:04 AM (1.233.xxx.223)

    박은정 의원님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5157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관련 문서.. 25 크레이지보이.. 10:39:23 1,414
1765156 나솔피디는 참 빌런 좋아하는데 13 ㅎㅎ 10:38:01 1,623
1765155 호스피스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8 슬의생 10:35:46 1,322
1765154 조국혁신당, 이해민, 민생중심 사법개혁법안에서  - 왜 대법관을.. ../.. 10:34:54 106
1765153 아래 로스쿨 이화여대 보고 놀래요 18 놀람 10:33:30 3,291
1765152 사주 질문 5 고잉고잉 10:27:47 490
1765151 학생신문 압수 사태에 민주당도 "윤석열 행태가 학교까지.. 1 ㅇㅇ 10:27:26 356
1765150 최악의 아버지인가요? 7 Pioop 10:27:08 989
1765149 옆광대가 살짝 나와야 얼굴측면이 볼륨있어보이는건가요? 10 :::: 10:24:35 879
1765148 늙어서 외롭고 그러면 12 교회 10:23:11 2,252
1765147 최근 호주 멜버른 동양인 묻지마 범죄 3 ㅇ 10:20:17 1,223
1765146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하더니 문보다 더 폭등 시켰어요 26 ... 10:20:08 1,729
1765145 코코몽님~올리브영 추천템 또 올려주세요 둥이 10:18:56 282
1765144 펜 수십자루 쓰는 수험생은 왜 그런 거예요? 15 .... 10:17:33 1,021
1765143 상사한테 안좋은 얘기 듣고 우울증약 먹었어요 6 Ff 10:17:13 1,003
1765142 부동산정책 아직 파악이 안되는데, 세입자는 똑같이 구할수 있나요.. 2 ... 10:16:05 748
1765141 올해 김장 언제쯤 하실건가요? 3 김장 10:03:46 1,032
1765140 윤- 외사국 없애고 캄보디아에 ODA퍼주고 9 0000 10:02:12 575
1765139 그랜져ig 카카오내비 연동 안되나요 1 Mm 10:01:03 125
1765138 저는 관리자인데요 고민이 4 ........ 10:00:56 943
1765137 금값 하락중이네요 7 ... 09:59:59 5,396
1765136 집값은 어찌될까요? 27 와 진짜 09:53:25 2,616
1765135 샤크 무선청소기 2 ㅇㅇ 09:52:42 563
1765134 호칭들이 불편한 이유(챗지피티, 반말 거슬리면 패스) 12 ㅇㅇ 09:51:41 952
1765133 강진군 한정식 추천부탁드려요 7 ... 09:48:50 548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