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 국정감사 - 세계 5대 우주강국, 제대로된 우주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 우주정책을 책임질 진정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주항공청은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이끌어 갈 리더쉽이 부족해보입니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23년부터 중소형 메탄엔진 개발사업을 추진중인데, 우주항공청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채 2024년에 동일한 메탄 추진 기반의 혁신형 재사용 발사체 사업을 별도로 기획했습니다. 결국 올해 6월 사업 중단 통보를 받았고, 예산 50억원이 불용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국방이 이 기술을 주도하게 될 경우, 국방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 민간 우주 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우주정책의 진정한 컨트롤타워라면, 부처 간 중복 사업을 사전에 조정하고, 국가 전략 차원의 협력체계와 플랜B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예산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점검 결과와 실질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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