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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2:4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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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실 - 조희대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조국혁신당이 만들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 법원개혁소위원장 이해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재판에 스며들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정의의 방패’가 아니라, 소수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권력의 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내란을 청산하겠다는 국민의 염원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무너진 국가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필수 과제입니다. 1993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부터 염원해오던 사법개혁, 조국혁신당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겠습니다.
그 과정의 중심에는 결국 국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개혁은 법원이나 판사가 아닌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국민보호를 최우선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 사법개혁 로드맵을 공개한 후, 9월 5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조국혁신당의 으로 당론 발의하였습니다.
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법부 권력의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민주성을 확보합니다.
사법부 ‘법원 정치화’의 핵심 원인은 제왕적 대법원장제입니다. 현재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의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어 법원 내부 의사결정이 독선적이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분산할 것입니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더라도 단독 결정자가 아닌 ‘1인의 위원’으로서 다수결로 결정하며, 회의록을 공개하여 법원 행정의 ‘밀실’을 철저히 봉쇄하겠습니다 .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결 권한을 부여하여 법원 내 민주화를 사법개혁의 근간으로 삼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사법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 체제 하에 연간 4만 건이 넘는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민사사건의 70% 이상이 실질적인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사건 적체의 벽’에 막혀버린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적체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대법관을 31명으로 증원하여 국민권익의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합니다. 이 전문 법원들은 체불임금, 산재, 소비자 집단소송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담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중대 재판에 대한 국민 공개와 중계제도를 통해 법의 기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신뢰할 수 있는 재판 환경까지 만들겠습니다.
이 법안은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사법개혁 총 13개의 과제를 이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13개의 개혁과제 또한 발표합니다. 이 중 상당부분은 이미 조국혁신당 대표발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둘째, 대법원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감찰기구를 설치합니다.
셋째,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합니다.
넷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합니다.
다섯째, 경제민주화의 완성, 소비자 법원과 노동법원을 설치합니다.
여섯째, 대법관 31명 확대로 정확하고 신속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판결문 완전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법원에서만 사용중인 AI 판례추천 서비스도 국민께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AI 법률 서비스 산업 진흥을 통해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열번째,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소송 갑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불공정은 강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보다 풍부한 경력의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해 법원의 편중 구조를 개선해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제한해 국민의 디지털 인권을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상식이 정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사법개혁 법안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도 오늘 함께 국민께 공개합니다. 조국혁신당만의 사법개혁 차별점은 무엇인가, 왜 대법관 증원은 31명인가, 대법관 임명은 어떻게 되는가 등 국민 여러분께서 개혁의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직접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역시 긴 논의를 마치고 사법개혁에 동참해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의 연대가 시작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사법개혁 로드맵과 개혁안을 단지 구호나 선언으로 남기지 않겠습니다. 지속적 입법으로, 제도 개편으로,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따박따박 완성하겠습니다.
정의는 때로 멀리 돌아가지만, 결국 도착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권리, 국민의 상식으로 완성하는 사법개혁이 바로 그 길이라는 사명감으로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722] 민생중심 사법개혁법안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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