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015201608155
타임라인이 다 비정상적이더니
천대엽 법제처장도 답못하고
대법원이 밝힌거랑 또 다르고
법무시하는 대법관이라니 니들 뭐냐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파기환송 대법관들 '전자문서' 심리 의혹‥대법원 판결에 '효력 논란'
사법내란중 조회수 : 1,626
작성일 : 2025-10-16 11:02:16
파기환송 대법관들 '전자문서' 심리 의혹‥대법원 판결에 '효력 논란'
IP : 61.73.xxx.7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법내란멈춰!
'25.10.16 11:02 AM (61.73.xxx.75)당시에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종이가 아닌 전자 문서로 검토를 했다면, 당시 파기환송 심리 절차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2. ...
'25.10.16 11:03 AM (118.217.xxx.241)웃긴게 이게 어제 점심 먹으면서
대법관들이 말한거라면서요3. 전현희의원
'25.10.16 11:04 AM (61.73.xxx.75)4. 조희대랑
'25.10.16 11:06 AM (61.73.xxx.75)법사위가 점심 먹었다고 욕하는 글 보이던데 ㅋ
제보가 많이 들어오나봐요5. 법원개혁
'25.10.16 11:07 AM (58.182.xxx.59)어제 시청했는데
법원직원 및 천대엽 시종일관 일반적인 예로 답변(위증은 법적 조치 받으니)
그래서 점심먹으며 실토 한듯, 같은 법사위 공간 실방이니 눈치 보이겠다.6. 개혁!!!
'25.10.16 11:09 AM (58.182.xxx.59)전관을 없애 버려야 함.
법관들 권한을 축소하고 배심제도로 개혁 해야함7. ..
'25.10.16 11:23 AM (104.28.xxx.205)전관예우 혜택본 사람이 이재명인데요!
재판지연했던 이재명!!8. 법버러지들을
'25.10.16 11:33 AM (180.75.xxx.21)어떻게 처단해야 할까요?
더불어 위에 댓글벌레도요9. ..
'25.10.16 11:34 AM (104.28.xxx.207)법은 이재명이 어기고 있는데 무산 소릴 하는지?
10. 104님
'25.10.16 11:55 AM (125.137.xxx.77)어떤 법?
쥴리 법이요?11. 104
'25.10.16 11:57 AM (118.235.xxx.244)극우답다 ㅋ ㅋ
12. ㅁㅁ
'25.10.16 12:00 PM (1.240.xxx.21)종이자료만 효력이 있다니
보지도 않은 전자문서 봤다고 우기나 다 불법 이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2043 | 다리 근육 떨림 진동 아시는분 도움부탁드려요 4 | 주얼리98 | 2025/10/20 | 1,361 |
| 1762042 | 계란 잘 삶는 팁 좀 알려주세요 38 | 해피 | 2025/10/20 | 3,926 |
| 1762041 | 7월 이탈리아+스위스 , 런던+스위스, 지중해크루즈+스위스 7 | 유럽 | 2025/10/20 | 1,285 |
| 1762040 | 내란범들,사법부,검사들.언론이 2 | 정신차렷~ | 2025/10/20 | 679 |
| 1762039 | 농부가바로팜...이런게 있었네요 13 | ... | 2025/10/20 | 3,608 |
| 1762038 | 소유 만취였다네요 20 | 술이야 | 2025/10/20 | 30,482 |
| 1762037 | 이혼남들은 법적으로 공인된 쓰레기라고 생각함 55 | ... | 2025/10/20 | 6,889 |
| 1762036 | 된장을 퍼왔는데요 5 | 000 | 2025/10/20 | 2,006 |
| 1762035 | 심한 켈로이드 흉터 관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8 | 솔솔 | 2025/10/20 | 1,321 |
| 1762034 | 이재명 대통령 생가터,세금 들여 관광지 만든다 39 | ... | 2025/10/20 | 2,900 |
| 1762033 | 이번주 트렌치코트 이쁘게 입으세요 1 | ㄱㅌ | 2025/10/20 | 3,492 |
| 1762032 | 강화도 1박 2일 나들이 후기 15 | 강화도 | 2025/10/20 | 3,634 |
| 1762031 | 상사에게 불만얘기하기 5 | ㅇㅇ | 2025/10/20 | 1,310 |
| 1762030 | 층간소음 문제요.. 아래층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아래아래층이.. 40 | dd | 2025/10/20 | 5,317 |
| 1762029 | 남편말세게뱉고 다른행동 어찌해야해요 8 | 진심 | 2025/10/20 | 1,776 |
| 1762028 | 이불밖은 춥네요 4 | 부자되다 | 2025/10/20 | 2,436 |
| 1762027 | 직장에서 돈 모아서 결혼 축의금 낼 때요 47 | ᆢ | 2025/10/20 | 4,743 |
| 1762026 | 싸웠어요ㅜㅜ 42 | 이 문제로 .. | 2025/10/20 | 14,359 |
| 1762025 | 니트에 모직코트까지 입고 나왔어요. 1 | oo | 2025/10/20 | 2,496 |
| 1762024 | 윤석열정권때 캄보디아 ODA사업 반드시 특검해야 3 | ㅇㅇㅇ | 2025/10/20 | 1,177 |
| 1762023 | 시가와 인연끊기 = 남편과 인연끊기 15 | .... | 2025/10/20 | 5,295 |
| 1762022 | 오늘 추워요 2 | 추움 | 2025/10/20 | 3,082 |
| 1762021 | 물에 담가둔 날계란 1 | .. | 2025/10/20 | 1,496 |
| 1762020 | 남편을 어떻게하면 용서할수 있을까요 36 | 11 | 2025/10/20 | 19,850 |
| 1762019 | 저는 생일이 없습니다. 10 | 생일 | 2025/10/20 | 3,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