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015201608155
타임라인이 다 비정상적이더니
천대엽 법제처장도 답못하고
대법원이 밝힌거랑 또 다르고
법무시하는 대법관이라니 니들 뭐냐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파기환송 대법관들 '전자문서' 심리 의혹‥대법원 판결에 '효력 논란'
사법내란중 조회수 : 1,649
작성일 : 2025-10-16 11:02:16
파기환송 대법관들 '전자문서' 심리 의혹‥대법원 판결에 '효력 논란'
IP : 61.73.xxx.7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법내란멈춰!
'25.10.16 11:02 AM (61.73.xxx.75)당시에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종이가 아닌 전자 문서로 검토를 했다면, 당시 파기환송 심리 절차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2. ...
'25.10.16 11:03 AM (118.217.xxx.241)웃긴게 이게 어제 점심 먹으면서
대법관들이 말한거라면서요3. 전현희의원
'25.10.16 11:04 AM (61.73.xxx.75)4. 조희대랑
'25.10.16 11:06 AM (61.73.xxx.75)법사위가 점심 먹었다고 욕하는 글 보이던데 ㅋ
제보가 많이 들어오나봐요5. 법원개혁
'25.10.16 11:07 AM (58.182.xxx.59)어제 시청했는데
법원직원 및 천대엽 시종일관 일반적인 예로 답변(위증은 법적 조치 받으니)
그래서 점심먹으며 실토 한듯, 같은 법사위 공간 실방이니 눈치 보이겠다.6. 개혁!!!
'25.10.16 11:09 AM (58.182.xxx.59)전관을 없애 버려야 함.
법관들 권한을 축소하고 배심제도로 개혁 해야함7. ..
'25.10.16 11:23 AM (104.28.xxx.205)전관예우 혜택본 사람이 이재명인데요!
재판지연했던 이재명!!8. 법버러지들을
'25.10.16 11:33 AM (180.75.xxx.21)어떻게 처단해야 할까요?
더불어 위에 댓글벌레도요9. ..
'25.10.16 11:34 AM (104.28.xxx.207)법은 이재명이 어기고 있는데 무산 소릴 하는지?
10. 104님
'25.10.16 11:55 AM (125.137.xxx.77)어떤 법?
쥴리 법이요?11. 104
'25.10.16 11:57 AM (118.235.xxx.244)극우답다 ㅋ ㅋ
12. ㅁㅁ
'25.10.16 12:00 PM (1.240.xxx.21)종이자료만 효력이 있다니
보지도 않은 전자문서 봤다고 우기나 다 불법 이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1028 | 갑자기 호텔 식사 자리에 초대 받았는데 13 | ** | 2025/12/01 | 3,247 |
| 1771027 | 건보료 폭탄 맞았다고 징징대는 친구에게 뭐라해야할지 18 | ㅇㅇ | 2025/12/01 | 3,940 |
| 1771026 | 비트코인 빠지네요 4 | 비트코인 | 2025/12/01 | 2,228 |
| 1771025 | 카톡글의 하트 삭제할 수 있을까요? 2 | 빤짝나무 | 2025/12/01 | 1,142 |
| 1771024 | 노인을 부양하며 한집에서 지낸다는건.. 18 | 득도 | 2025/12/01 | 5,318 |
| 1771023 | 오물 풍선전, 국군이 먼저도발 기사! 4 | 정말 | 2025/12/01 | 979 |
| 1771022 | 이혼 후 독립하는데 6 | ... | 2025/12/01 | 2,348 |
| 1771021 | 김부장엔딩...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건가봐요..! 23 | -- | 2025/12/01 | 4,553 |
| 1771020 | 저도 층간소음 쪽지하나 봐주세요 8 | ㅁㅇ | 2025/12/01 | 1,865 |
| 1771019 | 은행달력 받으러 갔다가 58 | 참나 | 2025/12/01 | 15,076 |
| 1771018 | 저같은 아내 없다고 생각해요 51 | ... | 2025/12/01 | 6,412 |
| 1771017 | 미니김냉 사고싶은데 써보신 분들 계신가요? 6 | 주부 | 2025/12/01 | 1,166 |
| 1771016 | 집값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싫은 것들 33 | 지나다 | 2025/12/01 | 2,699 |
| 1771015 | 니트옷 늘이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3 | ..... | 2025/12/01 | 771 |
| 1771014 | 국가건강검진 내년으로 미룰려면..? 2 | 공단에 연락.. | 2025/12/01 | 1,536 |
| 1771013 | 50대..한쪽에 백내장이 왓어요 15 | ㅇㅇ | 2025/12/01 | 2,737 |
| 1771012 | 윤어게인 외치는 사람들 11 | 정치 | 2025/12/01 | 1,017 |
| 1771011 | 김부장 드라마 불편하다고 20 | 엔딩 | 2025/12/01 | 3,472 |
| 1771010 | 시애틀 스타벅스1호점 가볼만한가요? 14 | ... | 2025/12/01 | 1,687 |
| 1771009 | 부산 멧돼지 사건 무시무시하네요.. ㅠㅠ 11 | 부산 멧돼지.. | 2025/12/01 | 4,686 |
| 1771008 | 그릇 전문가 계신가요 요그릇 사라마라 좀 해주세요 25 | ㅇㅇ | 2025/12/01 | 2,461 |
| 1771007 | 남자들 눈썹 코털 11 | ㅇㅇ | 2025/12/01 | 1,285 |
| 1771006 | 로보락 직배수쓰시는 분 만족하시나요? | 로보락 | 2025/12/01 | 683 |
| 1771005 | 대학 보내는데 수억 드는군요 17 | .... | 2025/12/01 | 4,558 |
| 1771004 | 윗집 발망치 소리 너무 심해요 6 | 윗집 | 2025/12/01 | 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