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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대법관들 '전자문서' 심리 의혹‥대법원 판결에 '효력 논란'

사법내란중 조회수 : 1,862
작성일 : 2025-10-16 11:02:16
파기환송 대법관들 '전자문서' 심리 의혹‥대법원 판결에 '효력 논란'

 

https://v.daum.net/v/20251015201608155

 

 

 

 

 

타임라인이 다 비정상적이더니 

천대엽 법제처장도 답못하고 

대법원이 밝힌거랑 또 다르고 

 

법무시하는 대법관이라니 니들 뭐냐 

 

 

 

IP : 61.73.xxx.7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법내란멈춰!
    '25.10.16 11:02 AM (61.73.xxx.75)

    당시에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종이가 아닌 전자 문서로 검토를 했다면, 당시 파기환송 심리 절차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 2. ...
    '25.10.16 11:03 AM (118.217.xxx.241)

    웃긴게 이게 어제 점심 먹으면서
    대법관들이 말한거라면서요

  • 3. 전현희의원
    '25.10.16 11:04 AM (61.73.xxx.75)

    https://youtu.be/dMPNSUvAuYI?si=Pzw9FerO5XhDvBed

    쇼츠

  • 4. 조희대랑
    '25.10.16 11:06 AM (61.73.xxx.75)

    법사위가 점심 먹었다고 욕하는 글 보이던데 ㅋ

    제보가 많이 들어오나봐요

  • 5. 법원개혁
    '25.10.16 11:07 AM (58.182.xxx.59)

    어제 시청했는데
    법원직원 및 천대엽 시종일관 일반적인 예로 답변(위증은 법적 조치 받으니)
    그래서 점심먹으며 실토 한듯, 같은 법사위 공간 실방이니 눈치 보이겠다.

  • 6. 개혁!!!
    '25.10.16 11:09 AM (58.182.xxx.59)

    전관을 없애 버려야 함.
    법관들 권한을 축소하고 배심제도로 개혁 해야함

  • 7. ..
    '25.10.16 11:23 AM (104.28.xxx.205)

    전관예우 혜택본 사람이 이재명인데요!
    재판지연했던 이재명!!

  • 8. 법버러지들을
    '25.10.16 11:33 AM (180.75.xxx.21)

    어떻게 처단해야 할까요?
    더불어 위에 댓글벌레도요

  • 9. ..
    '25.10.16 11:34 AM (104.28.xxx.207)

    법은 이재명이 어기고 있는데 무산 소릴 하는지?

  • 10. 104님
    '25.10.16 11:55 AM (125.137.xxx.77)

    어떤 법?
    쥴리 법이요?

  • 11. 104
    '25.10.16 11:57 AM (118.235.xxx.244)

    극우답다 ㅋ ㅋ

  • 12. ㅁㅁ
    '25.10.16 12:00 PM (1.240.xxx.21)

    종이자료만 효력이 있다니
    보지도 않은 전자문서 봤다고 우기나 다 불법 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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