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토허제 파동으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입니다

[ㅇㅇ]

**토허제 파동으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어제(10.15.)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 금융, 공급정책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네 개 법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는 ‘행정 허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민주당 정권이 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토허제 확대로 이제 토허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되었는데,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조치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제한정책(Housing Purchase Restriction, 限购)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중국 체제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릅니다.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어제 한 토허제 전면확대에 대해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의 직장인 가정들이 절대 진입할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의 직장인 가정들이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는 최근 그 선 안에 영끌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 5천짜리 아파트를 14억 7천 영끌 대출받아 새로 구입했습니다. 토허제 확대하고 대출 막는 민주당 정권 정책과 철학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면 이번 토허제에 대출규제로 주택 마련 계획이 하루 아침에 망가져 버려 망연자실해 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은 이제 서울에 집사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박탈감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 정권의 이번 조치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망한 부동산 정책보다 더 심각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4763784853276422&id=1000021475029...

[ㅇㅇ]

이렇게 글쓰는게 좋으면
작가를 하던가?
뭘 맨날 뒷방에서 ㅈㄹ인지

[ㅎㅎ]

특검에 출석이나 하세요

[나불나불]

정부가 서울시 허락받고 정책을 내야하나?
서울시는 정부 허락받고 정책발표했대요?
아는척은 ㅎ

[텅빈수레]

본인이 장관, 당대표일 때나 잘할 것이지.
본인 성과는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남에게 지적질을 하는지.

[ㅇㅇ]

한동훈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부동산 공급 늘릴 것"(한동훈 대선때 공약)

재초환 폐지, 용적율·건폐율 규제 완화 등 공약

https://naver.me/GpCd6n32

한 전 대표는 재초환을 원활한 재건축을 막는 걸림돌이자 문재인 정부가 만든 ‘이념규제’라고 지적하며 “땅이 한정된 대도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원활한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과감하게 재초환을 폐지해 재건축이 빨라지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용적률과 건폐율의 상한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현재의 1종, 2종, 3종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그 이전까지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모두 400%였다. 200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서울 집값이 높지 않아 공급증대가 절실하지 않았고, 당시의 건설경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만든 틀이 4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다”며 “이제 현실에 맞게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을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 잡을수 있는건 결국 공급밖에 없음
과거 대선때 공약인데 맞말이고 상식적임

[ㅇㅇ]

어제 민주당 정권이 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토허제 확대로 이제 토허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되었는데,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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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ㅇㅇ]

민주당 정권의 이번 조치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망한 부동산 정책보다 더 심각합니다.
———

문제는 집값을 제대로 잡는다면 그래도 참을만 한데,

못잡는다는거죠

[..]

그러거나 말거나.
한동훈이 언제 빵에 가나 그게 더 궁금

[ᆢ]

국짐게시판에 욕댓글 올린사람이 맞는거같음
그럼 본인아니면 가족
비호감 비호감 글 읽지도않는데 꾸준히도 올리네

[한동훈씨]

그럼 지금처럼 세배 폭등한 가격을 영끌에 영끌로 받아주는 걸 계속하자는 거에요? 세배가 뭐에요. 세배 주고 산 사람은 이제 네배 목표에요

[원글님]

부동산 잡을수 있는건 결국 공급밖에 없음


서울부동산이 지금은 전국구 수요인데
5천만 서울공급 가능해요?
답해 보세요

[**]

한동훈은 비밀번호 풀어 수사에나 협조해라
김건희랑 무슨 대화를 그렇게나 많이 나눴는지나 공개해라
국힘당 게시판에 가족,친척 동원해서 저질 비난글 올린거나 먼저 해명해라
그리고 가발 쓸 때 티 좀 나지않게 신경 좀 써라
못 봐 주겠더라

[ㅇㅇ]

윗님, 똘똘한 한채 정책을 고집하니 다 서울 강남에 집 사려고 하는거에요

국힘이 주택수로 규제말고 전체 금액으로 규제하자고 했는데, 그대로 했어도 좀 더 나았을듯


박원순, 문재인때 여파로 서울 공급이 부족한데, 한동훈 말대로 규제풀어서 물량을 확 늘려야함

단기로는 재건축 아파트값이 폭등하겠지만, 시장은 귀신같아서 결국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다는걸 알면 패닉바이까진 않하죠

똘똘한 한채는 지방을 고사시킬거에요

문재인 정책으로 빈부격차 심해짐

[..]

내란으로 국민이 도통받을 때 내란당대표가 국민을 위해 해준게 뭐죠?
결론은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원글님.서울은 이제 전국구 수요가 된건 부정 못 하시죠?
그러면 전 국민이 다 살 수 있을 때까지 서울에 계속 지을까요?

[그리고]

다주택규제 때문에 그나마 아직은 안 오르는 지역이 있다고는 생각 못하세요?
그러니까 원글님 불만은 집값이 서울만 올라서 강남만 올라서 불만이라는 거네요?

[...]

말 자체로만 보면 틀린말은 1도 없죠
여기서나 죽어라고 쉴드지 다 사실 아닌가요

[....]

윤석렬 꼬붕으로 법무부 장관 한번했다고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사실인가요? 헐]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는 최근 그 선 안에 영끌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 5천짜리 아파트를 14억 7천 영끌 대출받아 새로 구입했습니다

[사실인가요? 헐]

토허제 결과는 모르겠지만 수요는 어느정도 억제 가능하지요.
특히 지방에서 돈 싸들고 와서 사 놓는 사람들

[182.228님아]

대선전에 암기 시킨걸 아직도 쓰면 어떡해요.지금은 비번풀어라 김건희와 카톡.가발?
무식한 개ㄸ 들 진짜...
업글도 안되고 암기한거 무한반복 쓰고 조롱질
아는게 없어 비판은 못하고..

[..]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는 최근 그 선 안에 영끌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 5천짜리 아파트를 14억 7천 영끌 대출받아 새로 구입했습니다

이거 진짜 사실인가요?2222
사실인지 아니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내용은 안보고 메신저를 공격하는건 개딸들 특유의 화법이죠.

[피의자 한동훈]

수사나 받아
방구석 여포짓 말고

[조용히해]

조용히해~~
반말이다… 한동훈

[난]

그저 한동훈의 초딩짓이 너무 부끄럽다.

왜 초딩짓은 초딩동훈군이 하고 부끄러운 건 뉴스사진보는 내가 부끄러워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고 이런 심리적피해가 너무나 억울할 뿐이다.

[강력해야 해요]

지금 전세계 유동성 ㅠ
게다가 코인 미장 벼락부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만약 오세훈 전법대로 서울 최고도시 만들어줄게~에 신나 한다면
진짜 미래는 토건족이 나라가 됩니다
전국에서 서울집 사려고 난리 칩니다

[그넘의]

유동성은 왜 한국에 좌파정부가 정권 잡을 때마다
전 세계에 넘쳐 나나요?

[빚내서]

빚내서 집 사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던 진성준 의원도
대출 3억 내서 개발호재 있는 가양동 아파트 구매했잖아요
이 분야 가장 유명한 투자의 귀재 김의겸 선생도 있으시고
실거주 안할 집은 전세끼고 사는 것도 투기라고 지껄이던 양반들이
하여튼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건 최고라니까요

[ㅇㅇ]

권혁기 비서관 사실 맞다고 기사 났는데요
본인 명의 사인 간 채무 2억원,
배우자 명의의 금융채무 12억 7100만원
총 채무 14억 7100
이야 역시 보법이 다르네요.
저거 6억 대출 규제하기 전에 한 거겠죠?

그리고 기사보니
대통령실에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도 한 둘이 아니네요
자기들도 저렇게 다세대 6채씩 보유할 거면
차라리 빌라 다세대는 공급이나 많이 되게 풀어주기라도 하던가

[ㅇㅇ]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강남 3구’에 부동산 보유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10070700021

재산 16억700만원을 보유한 권혁기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26억5000만원)를 부부 공동 명의로 새로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권 비서관은 주택 매입을 위한 본인 명의 사인 간 채무 2억원, 배우자 명의의 금융채무 12억7100만원을 함께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