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법개정ㅡ건강보험료 납부서가 왜 필요한거죠?

Tpo 조회수 : 1,444
작성일 : 2025-10-16 04:36:18

임대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로 뭘 하는건가요?

그걸로 무슨 보증이라도 서는건지

전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또, 9년동안  전세금 올리지도 못하는건가요?

그부분은 안나와있고..

3년만기 몇달전  나가라고 해도 안되는건가요?

다른세입자 받거나 팔지도 못해요?

IP : 125.185.xxx.2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답답...
    '25.10.16 4:46 AM (83.249.xxx.83)

    ㅈ 같은 법. 이래서 민주당은 안된다고 그리도 말렸건만.

  • 2. ..
    '25.10.16 7:15 AM (58.228.xxx.67)

    발의한것뿐인 상황..
    될리가 없잖아요

  • 3. ㅌㅂㅇ
    '25.10.16 7:46 AM (182.215.xxx.32)

    저도 궁금
    건보료가 무슨상관?

  • 4.
    '25.10.16 7:51 AM (211.211.xxx.168)

    2년이던 3년이던 계약이면 세입자랑 임대인이 동등히야 하는데
    임대인은 못 나가게 하고 재계약 이후에는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 5. 건강보험료미납
    '25.10.16 8:06 AM (14.35.xxx.114)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미납이면 부동산 압류대상이거든요.

  • 6. 모르시는구나
    '25.10.16 9:21 AM (223.39.xxx.135)

    모르시는구나
    민주당 임대차 3법만 해도
    통과시키기 전에 수년전부터 이름만 바꿔
    수차례 법안 올리며 국민들 반응 간 봤었어요

    이번 9년 전월세도
    이전에 얼마나 많이 말 바꿔 나왔었습니까?
    무한 전월세, 10년 전월세, 2+2+2 전월세

    민주당이 이렇게 수차례 법안 올리고
    통과 안되도 또 올리고 그러는 건요
    진짜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 7. ...
    '25.10.16 10:00 AM (112.148.xxx.64)

    재계약 이후에는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222
    본인이 실거주 할 집이 아니라면 무한임대를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임대인, 임차인 동등하게 계약이 지켜지도록

    보험료 3개월 체납이면 부동산 압류대상인 거 처음 알았어요
    잘 챙겨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2458 이 경우 상품권 보내는 거 오버일까요? 2 2025/10/16 1,345
1762457 음주후 난간에서 낙상 의료보험적용여부 5 ㅠㅠ 2025/10/16 1,217
1762456 부가서비스요금 확인하세요 1 SKT 2025/10/16 1,333
1762455 우리들의 발라드 꼬마가수 5 뉘집딸 2025/10/16 2,352
1762454 어제는 남편하고 대화를 했네요. 5 어제는 2025/10/16 3,152
1762453 국감중 언론통제니 독재니 7 ㅇㅇ 2025/10/16 761
1762452 편평사마귀 제거 한의원 효과있나요? 6 .... 2025/10/16 1,583
1762451 급질! 고구마순 꼭 먼저 데쳐야하나요? 3 ㄹㄹ 2025/10/16 1,231
1762450 풀리@마사지기 as 5 열받음 2025/10/16 820
1762449 [국감]21그램 대표 .."대통령 관저에 다다미방 시.. 10 그냥 2025/10/16 2,450
1762448 폐경후 세로모공 ㅠ 4 어쩌죠ㅠ 2025/10/16 2,309
1762447 케데헌, 할로윈 기념 극장재개봉 발표. AMC도 참여. 최대규모.. 2 ... 2025/10/16 1,305
1762446 된장 고추장 상온에서 3일 괜찮을까요 1 택배 2025/10/16 1,019
1762445 결혼운 신기하네요 사주에 결혼운 강하다고 함 하는가봐요 4 ... 2025/10/16 2,942
1762444 비빌 언덕이 없는게 진짜 힘드네요 11 .... 2025/10/16 4,214
1762443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서 국민의힘 퇴장 10 ........ 2025/10/16 2,740
1762442 중독성 너무 강한귀지 제거영상 10 중독자 2025/10/16 2,480
1762441 장례식도 간소화 추세라고 하네요 62 장례식장 2025/10/16 20,719
1762440 나솔 28 영철 직업 15 ... 2025/10/16 5,410
1762439 박정민 화사 MV 한번 보세요 13 박정민흥해라.. 2025/10/16 4,386
1762438 식세기 쓰시는 분들은 싱크대에 아예 스텐 건조대가 없나요? 8 ... 2025/10/16 1,692
1762437 국감중 언론통제 시작하는 민주당 20 민주시민 2025/10/16 1,487
1762436 환절기라 애들이 아파요. 4 .. 2025/10/16 1,603
1762435 프렌치 양모이불이 괜찮은가요 6 .. 2025/10/16 1,015
1762434 요즘은 경영학 박사따면 교수달기 쉽나요 6 ㅇㅇ 2025/10/16 1,772